지역화폐 형성과정과 분권화에 대한 연구: 이념⋅제도⋅이익을 중심으로
A Study of Local Currencies and Decentralization: Focus on Ideas, Institutions and Interests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이념⋅제도⋅ 이익을 정리하여 그 대안성을 평가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지역화폐의 등장배경은 전통화폐 위기라는 정치경제 환경, 지역화폐운동과 같은 사회운동 환경 그리고 블 록체인 확산과 같은 기술 환경을 통해 진행되었다. 지자체 지역화폐의 형성과정은 고향사랑상품권이라는 전단계의 시도가 작동하였고, 복지정책 확산과 블록체인을 적용한 신기술형태의 디지털 코인의 적용또한 도입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 자체 지역화폐가 표방하고 있는 이념, 운영하고 있는 제도, 그로 인해 기대할 수 있 는 이익을 분석한 결과, 그 정당성이나 대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리 능력과 자율성, 원활한 화폐유통이 가능할 수 있는 유통구조 조성,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엄밀한 개념과 법리를 구성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local currencies issued by local governments by examining the ideas, institutions and interests of local currencies from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It discusses theoretical debates on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ical factors contributing to the emergence of local currencies: the crisis of traditional money, local currency movements, and the diffusion of block chain technology. By and large, local currencies are developed on the basis of “homeland gift certificates” and the recent expansion of social welfare programs gives a legitimacy to the adoption of local currencies. In conclusion, it argues that in order to ensure the legitimacy and feasibility of local currencies,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management ability and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establish an ecosystem that enables the smooth circulation of local currencies, and develop precise conceptions and legal principles underlying local currencies.
참고문헌 (56)
- 구도완, "대안적 발전모델의 지역 사례연구: 지역화폐, 생협,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67~268 (2006)
- 구지은, "화폐의 명칭에 따른 프레이밍의 변화: 상품권 프레이밍과 할인권 프레이밍의 비교를 중심으로", 마케팅연구, 30(3), pp.71~88 (2015), 한국마케팅학회
- 기준하, "제로페이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이슈와 논점, (1532) (2018)
- 김민정, "지역화폐운동의 성과와 한계: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6), pp.116~148 (201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DOI]
- 김성훈, "이웃은 답을 알고 있다: 지역화폐운동 레츠", 중등우리교육, pp.20~27 (2004)
- 김유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유통방안에 관한 소고 - 전통시장 상품권을 중심으로 -", 유통과학연구, 7(4), pp.37~46 (2009), 한국유통과학회[DOI]
- 김현옥, "지역화폐운동에의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 : 송파품앗이와 한밭레츠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 질적연구, pp.85~107 (2008)
- 김혜진, "지역화폐운동의 욕구만족도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 사회복지, pp.2010
- 류기환,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국제지역연구, 19(1), pp.103~126 (2015), 국제지역학회
- 류동민, "지역통화운동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한밭레츠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9(1), pp.85~106 (2003), 한국경제발전학회
- 은평구 지역화폐 유통방안 연구, "문진수", 은평구청, ~ (2015)
- 에코머니의 도입과 세계 각지의 도입실태, "박상헌", ~ (2002)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자영업 경영여건 개선과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성장 정책 토론회 (2018)
- 신규철, "자영업 경기부양 방안으로서 지역사랑 상품권", ‘자영업 경영여건 개선과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토론회 (2018)
- 신수현, "품앗이, 지역화폐라는 새 옷을 입다: 물질만능주의의 시대에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과천 품앗이", 인물과 사상, pp.8~13 (2008)
- 아베 요시히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역통화 입문, 미래를 여는 희망의 돈" (2003), 아르케
- 양정화, "지역화폐제 운동의 성격과 과제", 지역사회, 61, pp.132~141 (2009)
- 이동훈, "지역 전자화폐시스템 도입 실태 분석",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pp.40~50 (2002)
- 이창우, "한국사회 지역화폐의 현황과 과제", 전국지역화폐 워크숍 ‘새로운돈의 얼굴, 공동체 화폐 실험이야기’ (2002)
- 지역화폐를 활용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강화방안, "이창우", 서울연구원, ~ (2013)
- 이채언, "상호부양의 교환체제, 레츠 시스템에 관한 이론 및 경험의 연구", 한국경제발전학회, 6(2), pp.263~305 (2000)
- 이효인, "지역화폐발행을 위한 자치금고(및 노동금고)운영을 제안하며", 독립영화, pp.99~106 (2000)
- 임병인, "온누리상품권의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 분석", 중소기업연구, 37(4), pp.105~121 (2015), 한국중소기업학회
- 전대욱, "지역화폐의 도입에 따른 지역순환경제 구축의 동태적 효과",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pp.73~81 (2016)
- 전대욱, "지역화폐⋅지역상품권 정책방안 토론 요지", ‘자영업 경영여건 개선과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토론회 (2018)
- 조옥, "지역화폐 운동 대안성에 관한 여성주의적 연구 : 한밭레츠 참여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석사, 여성학과, pp.2012
- 조재욱, "새로운 화폐정치의 공간 만들기: 지역화폐제 도입을 통한 보완경제의 기능성 시탐", 비교민주주의연구, 9(1), pp.37~68 (2013),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DOI]
- 조희정, "네트워크 사회에서 가상화폐의 화폐권력구조에 대한 영향: 비트코인의 이념ㆍ제도ㆍ이익을 중심으로", 비교민주주의연구, 11(1), pp.47~87 (2015),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DOI]
- 천경희, "지역화폐운동의 소비문화적 의미 연구: “한밭레츠” 참여자의 소비행동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4(4), pp.593~611 (2005), 한국생활과학회
- 최준규, "경기도 지역상품권 도입실태 및 활성화방안", ‘자영업 경영여건 개선과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토론회 (2018)
- 경기도 지역화폐 활용방안 연구, "최준규", 경기연구원, ~ (2016)
- 한국조폐공사, "조폐공사-시흥시, 시흥 지역화폐 ‘시루’ 발행 및 모바일시스템구축 협약식 체결", ~ (2018)
- 한국조폐공사., "조폐공사, 성남시와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협력 MOU 체결", ~ (2019)
-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 공공 신뢰플랫폼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한민국을", ~ (2019)
- 고향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적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7)
- 한선희,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수단으로서 지역화폐의유용성", 초계학술대회논문집, pp.47~48 (2014)
- 한성일, "지역화폐운동과 지역경제- 독일 Regiogeld와 영국 Transition currrency -", 지역사회연구, 21(4), pp.191~217 (2013), 한국지역사회학회[DOI]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안내서", ~ (2017)
- 고향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화 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 (2018)
-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사랑상품권 2조원 발행 차질 없이 추진", ~ (2019)
- 황영순, "지역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접목 : 지역경제 활성화의새로운 수단으로서의 가능성 모색", BDI 정책포커스, (334), pp.1~12 (2018)
- 잉햄, 제프리, "돈의 본성" (2011), 삼천리
- 짐멜, 게오르규, "돈의 철학" (2013), 도서출판 길
- 짐멜, 게오르규, "돈이란 무엇인가" (2014), 도서출판 길
- 코헨, 벤저민 J., "화폐와 권력: 다시 그리는 세계 경제지도" (1999), 시유시
- Cohen, Benjamin J., "Electronic money: new day or false dawn?",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8, pp.197~225 (2001)
- Helleiner, E., "Historicizing Territorial Currencies: Monetary Structures, Sovereignty and the Nation-State", Paper prepared for the 1996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1996)
- Helleiner, E., "Nation-state and money", pp.141~157 (1999), Routledge
- Helleiner, E., "The making of national money" (2003), Cornell university press
- "과천품앗이"[URL]
- "대전 한밭 레츠"[URL]
- "시흥화페시루"[URL]
- "전통시장통통"[URL]
- "지역화폐노원"[URL]
- "골목 경제 희망, 경기도 지역화폐 시대 열려", 한겨레신문, 2019.4.2,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