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 소중한 ‘추억’과 잊혀진 ‘기억’
Inter-Korean summits and inter-Korean relations : valuable reminiscence and forgotten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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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사에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만큼 극적이고 전환적인 사건은 찾기 힘들다. 사건사 입장에서 1,2차 정상회담의 성사배경, 합의내용, 협상과정,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정상회담의 성사배경으로는 1차는 당시 2000년의 정세가 남한의 햇볕정책, 북한의 권력승계 이후 적극적 대외관계 개선 의지, 미국의 대북개입정책이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점을 들 수 있다. 2차의 성사배경은 2007년 2.13 조치로 북핵문제가 진전된 상황이 정상회담을 가능케 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1차 정상회담의 결과물로서 6.15 공동선언은 상호 체제인정과 평화공존에 토대한 남북간 평화와 화해와 협력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고 2차 정상회담의 산물인 10.4 정상선언은 6.15 공동선언을 계승발전시켜 한반도 평화와 군사분야 및 북핵문제에서 진전된 합의를 도출했고 서해평화협력지대를 통해 경협과 평화의 병행을 가능케 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 모두 실제 협상과정의 특징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협상 당사자의 의지와 능력이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했고 특히 솔직함과 진실성이 합의도출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공통된 특징은 발전을 위한 진통의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남북관계의 화해협력 진전에도 불구하고 남남갈등은 또다른 부작용으로 자리잡았고 정권교체로 인한 정상회담의 그림자 지우기는 정상회담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잊혀진 기억으로 만들고 말았다. 다시 정상회담의 추억을 현실로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e history of inter-Korean relations, it is hard to locate a more dramatic and transformative event than the two inter-Korean summits. In this article, the historical background, agreements, and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two summits and the ensuing North-South relations after the summit will be thoroughly depicted. As the background of the first inter-Korean summit in 2000, the political situation during that time was favorable due to South Korea’s sunshine policy, North Korea’s enthusiastic position to improve its foreign relations, and the United States’ intervention policy that went hand in hand. As for the second inter-Korean summit in 2007, it was made possible from the progress made i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fter the February 13 agreement was signed earlier that year. The first summit resulted in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that acknowledged the peaceful coexistence of two governments and laid the foundation to promote peaceful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he outcome of second summit was October 4 Joint Declaration, which pledged to uphold and advance the June 15 declaration and reached agreements on military and nuclear issues to secur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consequence of the event, the North and the South agreed to create a peace and cooperation zone in the West Sea, to promote both peace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The most critical factor behind the successful negotiation process was the enthusiasm and the competence of the Presidents Kim Dae-jung and Roh Moo-hyun. In particular, their honesty and sincerity is evaluated to have positively contributed in facilitating negotiations and agreements. Following the inter-Korean summits, the road towar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was an agonizing process for both the North and the South. Despite the advancement in the North-South relations, domestic conflict otherwise known as the South-South conflict and the recent political shift is are creating antagonistic environment that is even erasing the positive memories from the summit. It is critical to bring back the cherished memory from the summit and realize that vision onc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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