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의 정상회담 어젠다 설정과 그 후속조치의 실행가능성 비교연구 : 동서독과 남북한을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about the Setting of the Agenda for Summit Meeting of the Divided Nation and the Possibility of Feasibility of the Follow-up : Centering on the Inter-Korea and Inter-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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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분단국 정상회담의 어젠다와 그 후속조치의 실행가능성 유무에 관한 문제를 동서독의 통일과 남북한 관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즉 우리에게 남북한 통일은 중차대하기 때문에 통일독일 사례처럼 동서독 정상회담과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어젠다 설정과 그 후속조치의 실행가능성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그동안 몇 차례의 남북한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의 어젠다 설정이 그 후속조치로서 실행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과거 분단국이었던 동서독의 정상회담을 통해 그 후속조치가 실행되면서 독일통일을 이룬 사례와의 관계를 비교분석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 결과, 우리가 취할 정책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서독의 경우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독의 재정적 위기 속에 서독이 통일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어젠다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에 이끌려 조건없이 물자와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독일처럼 어젠다를 명확히 하고 목표달성이 가능한 핵심의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서라도 향후 남북정상회담은 동서독 통일의 밑거름이 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후속조치의 이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정상회담의 성패가 북미관계의 쟁점인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한반도 평화에 달려있는 바, 북미관계 합의 없이는 정상회담 어젠다와 그 후속조치는 독일통일과 다른 방식일 수밖에 없다.
Abstract
The study examin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agenda for the inter-Korean summit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East-West Germany and the two Koreas, as well as the feasibility of follow-up measures. In other words, as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s important to us, it was presented by comparing the feasibility of the agenda discussed at the East-West German summit and the inter-Korean summit, as in the case of unification German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compare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st divided East and West Germany's unifica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follow-up measures, given that despite several inter-Korean summits, it was highly unlikely that the agenda of the summit would be implemented as a follow-up measure.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policy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As played a role in reunification led by West Germany amid the financial crisis in East Germany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in 1989 in the case of East and West Germany, the inter-Korean summit should focus on North Korea's change and set an agenda. Second, The inter-Korean summit needs to focus on key agenda items that can be agreed upon, like Germany rather than being led by North Korea and giving out goods and finances unconditionally. Third, Even if it transcends political factions and ideologies, future inter-Korean summits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reciprocity that served as the foundation for the re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Fourth, As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inter-Korean summit depends on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are issues of North Korea-U.S. relations, the agenda of the summit and its follow-up measures must be different from German reunification without an agreement on North Korea-U.S.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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