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요 영토분쟁과 해결방향 : 총론적 이해
The ROK's Major Territorial Disputes and Their Solution Directions : A General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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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의 주요 영토분쟁과 그 해결방향을 총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영토분쟁의 개념·유형·원인·해법, 한국의 영토분쟁의 역사적 추이 및 쟁점: 총론적 이해, 한국의 영토분쟁의 개별적·다자적 해결방향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한국은 지정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외침이 많았다. 외침 및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결과로 인적·물적 희생은 물론 영토분쟁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백두산정계비와 조중변계조약, 간도, 녹둔도, 독도, NLL, 이어도(7광구 포함)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이후로는 해양관할권분쟁도 부상하게 되었다. 독도와 이어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해오고 있지만 다른 영토문제는 통일 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 있다. 문제의 영토와 관련해서 외교적(주로 당사국간 해결을 위한) 대비노력과 군사적 대비(방위충분성전력 확보)노력이 요구된다. 우리의 영유권을 분명히 하고 영토수호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점진적으로 다자적 영토해결노력도 함께 검토·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Korea had many external invasions due to its geopolitical factors. As a result of external invasion an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t has led to territorial disputes as well as human and material sacrifices. Baekdusan jeonggyebi(Mt. Paektu Demarcation Stone), North Korea-China Border Treaty, Gando, Roktundo, Dokdo, Ieodo and Sector 7 are just that. In addition, maritime jurisdiction disputes have emerg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1994. We have effectively ruled the Dokdo and controled the Ieodo. However, other territorial problems remain problems that we must solve after unification. Diplomatic and military preparedness efforts are required in relation to the territory in question. We must clarify our sovereignty and strengthen our territorial capacity. In addition, we should also review and seek multilateral territorial efforts. Regarding the territory in question, we need to make diplomatic(mainly to resolve the issue between the parties) and military preparation(to secure defense sufficiency military forces). Korea should clarify its sovereignty and strengthen its territorial capacity, and gradually review and seek multilateral territorial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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