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통 위협에 대한 군의 역할 연구: 재난 분야를 중심으로
Researching the Military’s Role in Non-Traditional Threats: Focusing on the Disaster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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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코로나19 사태는 물론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재난, 테러, 사이버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으로 국가차원의 포괄적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나아가 국방차원의 비전통 위협에 대한 적극적 역할 확대가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기본정책 및 국방개혁의 핵심내용으로 비전통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안보위협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재난분야는 여전히 국방의 잔여역량을 활용한 부수임무라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난분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 확대를 위해 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재정립된 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importance of comprehensive security at the national level has been emphasized with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s with various disasters, terrorism, and cyber events since 2000 along with the Corona 19 incident. Futhermore, there is a demand for an active role expansion against non-traditional threats at the defense level. Accordingly, the Ministry of Defense has emphasized omnidirectional security threats, including non-traditional threats, as the core contents of the basic defense policy and defense reform. However, the disaster field is still recognized as a concept of an ancillary mission that utilize the remaining capacity of the defense. Therefore, the role of the military was re-established in order to expand its role in the disaster field more actively in the wake of the Corona 19 incident, and a direction of development was suggested to efficiently perform the perform the role of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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