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네덜란드의 농업-복지 연계 치유농업의 전개과정 비교 연구 :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Care Farm in Japan and the Netherlands : Focusing on Policy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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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과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의 전개과정, 제도적 특징, 검증 효과, 정책과제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유농업의 등장과정에서 일본은 농촌 지역소멸과 인구감소로 농촌 지역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창출, 네덜란드는 농업의 다기능 전략의 하나로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개별 농업경영체가 치유농업으로 전환하였다. 둘째, 제도적 특징에서 일본의 치유농업은 원예치유에 집중되어 있고 정부 기능의 지방자치 이양과 행정개혁으로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보수 지급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전형적인 낙농 국가로 보험제도의 분권화에 따른 농림성과 후생성의 공동자금으로 다양한 형태의 치유농업이 설립되었다. 셋째, 치유농업의 효과적 측면에서 일본은 원예요업 중심의 장애인과 고령자의 심신 기능유지,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네덜란드는 초기 장애인 대상의 원예치유에서 사회적 돌봄 대상으로 확대하여 자신감 회복, 사회참여의식 제고, 소통과 교류 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넷째, 정책적 측면에서 일본의 치유농업은 농업과 농업 공간을 활용한 사회서비스로 시설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은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나 즐기는 쾌적한 장소로 사업수익의 대부분을 돌봄 사업으로 충당하여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한국에서 치유농업은 일본과 네덜란드의 모델을 결합한 융합모델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care farm in Japan and the Netherlands. First, Japan has created jobs in rural areas, and in the Netherlands, agricultural businesses have switched to care farm with a multi-functional strategy of agriculture. Second, Japan provided horticultural healing facility programs, and in the Netherlands, various types of care farm were established. Third, Japan focuses on the maintenance and recovery of mental and physical functions, and the Netherlands focuses on expanding the target audience and promoting communication. Fourth, from a policy point of view, Japan's facility programs are exposing problems to sustainability, but the Netherlands is building a sustainable system by covering it with care projects. In conclusion, it is thought that a convergence model that combines Japanese and Dutch models can be applied for care farm in Korea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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