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정책의 입법정책적 요인분석: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Legislative Policy Factor in the “The Special Law of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and Regulation of Preceden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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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14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법의 제정부터 개정의 논란이 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이 입법정책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이 법이 지향하는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효과성과 법적 실현가능성을 분석하여 결과적으로 이들이 이 법의 목표달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하였다. 분석의 결과 공교육정상화법이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정책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 내용상으로는 공교육의 한 부문인 학교교육과정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하나의 법률･제도만으로는 부족하며, 각급 단위학교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만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한편, 공교육정상화법의 정책수단인 선행교육 규제의 효과는 선행교육의 교육적･사회문화적 측면보다는 심리적인 측면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선행교육 규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 침해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과 같은 문제는 다른 법률체계와의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보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sing the factor of the legislative policy in the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Law” and suggesting the method of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focusing on policy goals and means. The research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espite its policy goals of the normalization in public education, substantively it includes limited focus on the normalization in school educational curriculum. Second, the adequacy of the policy goals is somewhat limited in that the regulation is uniform ignoring the particularity of individual schools. Third, with regard to the effectiveness of policy means, the regulation of precedent education is more useful in the psychological aspect than the social-cultural aspect. Finally, a deliberate review on the legal-feasibility of regulation of precedent education is required due to its possibility of unconstitu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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