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D-2) 지역 정착 과제
Local settlement tasks for foreign students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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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생산인구 감소의 진행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력을 활용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고자 외국인의 지속적 정착을 위한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D-2)의 수학 후 국내에서 지속적인 체류와 함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감소지역 범위 확대이다. 지역특화형비자(F-2-r)의 이동 형태로 이동으로 도심의 ‘구’ 단위의 인구감소 지역으로 외국인 유학생(D-2)의 지역 체류 범위를 확대를 제안한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 배우자(F-3)의 체류자격 외 활동 범위 확대이다. 단순노무(D-3, E-9)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의 활동으로 경제력 확보를 위한 경제활동의 체류 범위 확대로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한국생활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 가족 초청 제도 확대이다. 외국인 유학생(D-2)의 부모의 계절제 근로의 허용과 함께 2촌 이내의 가족 구성원이 입국을 허용하여 가족구성원이 함께 생활하고 불법 체류를 막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유학생(D-2)이 가족동반 체류를 통해 경제력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질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that, as the decline in the productive population increases due to low birth rates and aging, the government proposes policies for the continued settlement of foreigners in order to replace the insufficient labor force by utilizing foreign workers. An alternative was presented to encourage foreign students (D-2) to continue their stay in Korea and settle down in the region after studying. First, the scope of areas with population decline is expanded. Second, the scope of activities outside of the status of residence of the spouse of a foreign student (F-3) is expanded. Third, the expansion of the family invitation system for international students. Based on these matters, foreign students (D-2) will be able to resolve their financial difficulties and settle down stably in the local community by staying with their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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