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의 법적 지위 및 유치 확대와 활용 방안 연구
Research on How to Attract and Utilize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ir Leg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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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방향을 제시하고, 유학졸업자가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유학생 유치 및 활용과 관련된 법률자료, 학술논문, 정책자료, 각종 기존 제도 도입취지 및 현황 등에 대한 질적분석 중심의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국가별 이민당국자 교류, 각종 국제회의, 다양한 민원사항, 제도개선 제안 등도 함께 간접 분석하였다. 기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활용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단계에서 대학이 장기적 로드맵에 따른 체계적 유치가 아닌 인원 채우기식으로 무분별하게 유치하고 있다. 둘째, 입국단계에서 유학희망자 대비 인증제 불체율에 묶여 유학생 유치가 어려운 대학이 많다. 셋째, 학업단계에서 한국어 수업으로 언어장벽이 높고, 특정 국가 편중이 심한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학종료 후 국내 취업 장벽이 높아 불법취업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유학생 모집 거점설치, 새로운 유학비자 발급기준 마련, 유학비자 온라인 신청 일원화, 특례 유학제도 도입, 유학생 초청 삼진아웃제 도입 등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유학생 활용을 위해 시간제취업허가 개선, 청년비자 OPT도입, 유학생 리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취업비자 및 거주비자 연계, 가족취업확대 등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how to raise the attrac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to suggest the ways to aggressively utilize international students, who graduated from university in Korea, to prevent them leaving Korea for their home or the third countries. This study is focused on literature research in the basis of qualitative analysis on legal materials, academic papers, and national policy data related to attracting and utilizing international students. The existing problems with attracting and utilizing international students are as follows. Firstly, at the stage of attracting international students, universities are mainly eager to recruit a large number of students without a long-term road map. Secondly, there are many universities facing difficulties at the entry stage including visa process as they are unable to invite new international students due to the high rate of illegal stay of previously invited international students. Thirdly, there exist high language barriers at the academic stage due to the lack of Korean language skills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most international students are from some certain countries. Lastly, there are many international students who decide to stay illegally after graduation due to the difficulties to find a job in Korea. In order to attract more international students, improvements such as installing national agencies to attract international students, making new standards for student visas issuance, and constructing integrated online student visa system, and adopting special admission and 3 strike-out system for universities which mismanage their international students. In order to actively utilize graduated international studen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art-time work permit system, establish a new OPT visa, operate a restart program, and expand employment and residence visas for them along with employment permit for their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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