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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구감소에 따른 외국인의 지역 정착지원 방안

Support Plan for Foreigners to Settle Down in Accordance with the Decrease in Domestic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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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기타사회과학

초록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국내 인구감소에 따라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외국인력의 수용과 함께 외국인이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방법: 인구감소로 인한 외국인력 활용 등의 선행연구 및 문헌검토와 정부의 외국인 노동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보도자료 등의 자료검토로 진행되었다. 연구 내용: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외국인의 지속적인 체류를 통한 지역정착을 위한 사항 등을 살펴보았다. 결론 및 제언: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으로 외국인력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체류 외국인 가족에게 같은 유형의 비자 발급과 성실 외국인근로자의 지속적인 체류 허용, 그리고 가족동반 입국 허용에 대해 외국인의 체류를 확장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노동력 확보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labor shortage phenomenon appears according to the decrease in the domestic population. As a countermeasure, the purpose is to accept foreign workers and support measures for foreigners to settle in the region. Prior research and literature review on the use of foreign workers due to population decline, and data review such as press relea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government’s efforts to secure foreign labor force. In order to solve the labor shortage due to population decline, the government’s efforts to secure labor force and matters for securing foreign workers were reviewed.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foreign workers due to the shortage of labor due to population decline. Therefore, the government presented a plan for the local settlement of foreign workers to secure labor force. Based on the cases for the temporary use of foreign workers during the COVID-19 period, the same type of visa issuance to foreign families residing in the region, continuous stay of sincere foreign workers, and family-accompanied entry are allowed. It can be said that it is a way to secure the local labor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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