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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단체교섭권, 가맹사업일시정지권(집단휴업권)을 부여하는 입법안의 위헌성에 대하여

Regard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legislative proposals to grant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the right to temporarily pause franchise business, and collective temporary closure rights to the Franchise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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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단체교섭권과 가맹사업일시정지권, 집단휴업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위 법안에서 말하는 단체교섭권은 근로자단체에 인정되는 단체교섭권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며, 가맹사업일시정지권과 집단적휴업권은 단체행동권과 유사한 내용이다. 위 입법안의 논리는 가맹사업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위상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 혹은 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근로자 혹은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안은 가맹점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한 근본적인 오류가 있고 가맹본부(개인, 법인)의 여러 가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며,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위헌적인 입법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헌법상 결사의 자유의 규정형태와 내용, 근로자의 근로3권의 내용을 살펴 본 후 이를 토대로 헌법상 가맹점사업자 혹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위 입법안은 가맹본부의 기업운영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계약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불공정거래가 문제되는 다른 분야(일반공정거래, 하도급, 대리점 분야)와 비교하여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가맹사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 혹은 열등한 지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창업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현행 가맹사업법이 충분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법은 새로운 입법이 아닌 현행 제도의 활성화라고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regarding legislative proposals to grant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the right to temporarily pause franchise business, and collective temporary closure rights to the Franchisees'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referred to above are almost the same as the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recognized by the Workers' Association, and right to temporarily pause franchise business and collective temporary closure rights are similar to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The logic of the above legislation is that problems arising in the franchise business sector can be solved through strengthening the status of the Franchisees' Association. To this end, franchisees or the Franchisees' Association should be entitled to the same rights as workers or the Workers' Association. However, in addition to being fundamentally flawed in that it treats franchisees, who are not workers but business owners, the same as workers, the above legislation violates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of franchisors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and is unconstitutional as it contradicts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is paper, firstly, the constitutional rights that franchisees or the Franchisees' Association can have were examined based on the status of constitutional freedom for associations and the contents thereof, as well as the Three Rights of Workers. Secondly, the fact is indicated through comparison with other areas in which unfair trade is problematic (general fair trade, subcontracting, dealerships), that above-mentioned legislation contradicts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violates the freedom of business operation, general freedom of action (contractual freedom), and property rights of franchisors. The disputes arising in the franchise business sector are not due to the bargaining power or inferior status of franchisees, but due to asymmetery of information or lack of knowledge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franchisees, and because the stipulations set forth in the current Franchise Business Act are sufficient to solve such problems, it seems that activation of the current system, not introduction of new legislation, would be the proper solution to the problems.

참고문헌 (14)

  1. 권오성,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 20(3), pp.313~338 (2018), 중앙법학회[DOI]
  2. 김근주,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2014), 한국노동연구원
  3. 김기선,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2014), 한국노동연구원
  4. 김유향, "기본강의 헌법" (2017), ㈜윌비스
  5. 방준식, "프랜차이즈계약에 의한 근로관계의 성립여부", 경영법률, 17(4), pp.329~348 (2007), 한국경영법률학회
  6. 양승엽,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2014), 한국노동연구원
  7. 유성재, "가맹점사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법학연구, 29(4), pp.63~100 (2018), 법학연구소[DOI]
  8. 윤문희,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2014), 한국노동연구원
  9. 이한무, "가맹사업법 해설" (2014), 법률정보센터
  10. 장원석, "단체교섭권의 보호범위와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의 인정근거에 대한 재검토", 노동법포럼, (8), pp.202~231 (2012), 노동법이론실무학회[DOI]
  11.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2010), 여산
  1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5,000개 이상, 가맹점 20만개 이상 시대(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통계 발표)", 보도자료(2017. 7. 12.), ~ (2017)
  1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8년 분쟁조정 3,631건 처리, 피해구제 성과 1,179억원", 보도자료(2019. 1. 23), ~ (2019)
  14. 한수웅, "헌법학" (2018),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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