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규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쟁점과 과제
A Critical Review of Regulations on Franchising: Issues and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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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02년 5월 가맹사업법 제정 이후 지난 20년간의 가맹사업에 대한 규제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가맹사업법의 제·개정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으며, 현행 가맹사업법의 구성 체계와 주요 내용, 현행법에 투영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정책을 핵심 쟁점별로 평가하는 한편, 향후 가맹사업의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현행법상의 핵심 쟁점으로는 1)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의무, 2)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보호, 3)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및 보관 의무, 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5)직영점 보유 및 운영 의무화, 6)필수품목 및 차액가맹금의 정보공개서 기재 의무, 7)지자체로의 일부 권한 위임이 검토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규제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로는 1)법 제정 목적의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의 재정립, 2)가맹사업법 적용배제 대상의 확대 검토, 3)로열티 제도 정착을 위한 이론 및 현실의 파악과 관련 법조항의 통합적 검토, 4)자율적 분쟁해결의 촉진을 위한 제도/기구의 합리적 운영과 저변 확대, 5)그밖에 법·제도적 측면에서 법원 판결과 공정위 심결 간의 불합치 해결,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간의 정합성 제고, 정책개발 및 운영에서의 유연성 및 형평성 제고, 정책효과의 과학적 사후평가, 다양한 의견수렴에 의한 신중한 법률의 개정 등이 제시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regulations on franchising over the past 20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in May 2002, and to present future tasks for policy-makers. To this end, the history of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franchise law from the time of enactment to the present is reviewed, and the structure and major provisions of the current franchise law and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franchise policy are evaluated issue by issue. Several policy challenges for the development of franchising industry in Korea are also provided. Key issues under review include: 1)the franchisor’s duty of consultation on alteration of trade terms with franchisee organizations; 2)prohibition of unfair encroachment of franchisees’business territories; 3)documentation and archiving of expected sales calculations; 4)liability for punitive damage; 5)refusal of the registration of the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against franchisors with no franchisor-owned stores and business experiences; 6)disclosure of restrictions on sources of products and services(required purchase of goods and services, revenue derived from supplying goods and services in excess of bona fide wholesale prices; and 7)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the part of KFTC’s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Challenges for the regulatory policy include: 1)re-establishment of basic directions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legislation; 2)expansion of exemptions from the franchise law; 3)comprehensive review of theories and realities for establishing royalty systems; 4)legal and institutional rearrangement for enhancing the use of dispute mediation programs. Other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challenged in this paper include the resolution of the discrepancies between the court rulings and the KFTC decisions, enhancement of the flexibility and equity in policy development and enforcement, scientific post-evaluation of policy effects, and the careful and time-taking revision of the law by converging diverse opinions from franchising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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