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근로자성 - 편의점 가맹점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검토를 중심으로 -
Can a Franchisee be a Employee in Labor Standard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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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내의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는 대부분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법적 규율만 으로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가 적절히 개선되어 가맹점주가 ‘안정적 소득’을 보장받 고, 가맹점 운영이 ‘적절한 생계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은 위와 같은 의문점에 착안하여, 먼저 프랜차이즈 내지 프랜차이즈 사업의 개념과 법적 성격, 특징 등을 고찰한다. 이를 토대로 프랜차이즈 사업관계 자체나 그 내부의 문제가 우리법상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 그 규율로서 종속적 지위에 서 있 는 가맹점주가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한다. 나아가 프랜차이즈 관계를 노동법관계로 구성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구체적으로는 편 의점 가맹점주와 같이 가맹점주의 가맹본부에 대한 종속성이 상당히 강한 가맹점주 – 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보호할 수 있을지, 그 필요성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Abstract
Most of the problems of unfair transactions occurring in domestic franchise relations are regulated by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However, can these regulations by economic law alone improve the problem of unfair trade properly? Will the franchisees be guaranteed a “stable income” and the operation of the franchising be able to function as an “appropriate means of livelihood”? This article considers the concept, legal personality, and characteristics of the franchise or franchise business based on the above questions. Based on this, this article review critically how the franchise business relationship itself or its internal problems are governed by our laws and whether the franchisees are well protected. Furthermore, this article examine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protecting franchisees as work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by organizing the franchise relationship into labor law – specifically franchisees with a significant dependency on the franchisers, such as convenience store franchisees.
참고문헌 (26)
- 권오승, "경제법" (2014), 법문사
- 김유성, "노동법I" (2005), 법문사
- 김형배, "노동법" (2010), 박영사
- 박주현, "프랜차이즈 경영원론" (2004), 한국프랜차이즈 협회
- 신동권, "독점규제법" (2016), 박영사
-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2015), 박영사
- 이한무, "가맹사업법 해설" (2014), 법률정보센터
- 임종률, "노동법" (2010), 박영사
- 정용직, "가맹사업법" (2008), 에듀랩
- 두산동아 사서편집국, "동아 프라임 영한사전" (2001), (주)두산동아
- YBM시사영어사 사전편찬실, "시사 엘리트 영한사전" (2001), YBM시사영어사
- 강성태,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노동법학, (11) (2000), 한국노동법학회
- 권오성,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 20(3), pp.313~338 (2018), 중앙법학회[DOI]
- 권용덕, "프랜차이즈 거래의 불공정성에 대한 규제와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분석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경영연구, (2) (2011),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 김지환,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계약의 해지와 갱신거절에 관한 법적 문제점", 유통법 연구, 4(2) (2017), 한국유통법학회
- 김철식, "표준화에 근거한 사업모델과 자영업자의 자본-노동관계로의 포섭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05), pp.170~200 (2015), 비판사회학회[DOI]
- 김철식, "프랜차이즈 거래관계 실태연구 - 편의점을 중심으로", 노동리뷰, 통권 : 127 (2015), 한국노동연구원
- 방준식, "프랜차이즈계약에 의한 근로관계의 성립여부", 경영법률, 17(4), pp.329~348 (2007), 한국경영법률학회
- 유성재, "가맹점사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법학연구, 29(4), pp.63~100 (2018), 법학연구소[DOI]
- 프랜차이즈 약관이용실태분석 및 표준약관(안) 작성(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법무법인 대일", ~ (2004)
- 18년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 (2019)
- 한국노동연구원,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2014)
- 한국노동연구원, "원하청관계의 소득불평등 개선방안 : 프랜차이즈 원하청 관계를 중심으로"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