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Legal Issues Related to Non-Fungible Token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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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NFT(Non-Fungible Token)의 개념과 사례를 살피고, NFT 거래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검토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NFT는 대체불가능한토큰이라는 명칭 그대로 대체불가능성과 희소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강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스마트 계약과 각종 게임플랫폼, 미술품 거래 등에 이용되면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으로는 (i) 플랫폼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각종 규제당국의 인허가 문제와 부수적인 법률 적용의 문제가 있고, (ii) NFT 거래자들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귀속의 문제, 각종 과세 문제, 저작권 귀속 및 활용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직 정부에서 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으며, NFT의 개념 정의부터 법적 성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하에서 법률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고민하면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and cases of Non-Fungible Token (NFT), reviews various legal issues that may arise, and intends to present their conclusions and future applications. Due to its irreplaceable and scarce characteristics, NFT is expanding its scope as it is used for smart contracts, various game platforms, and art transactions. However,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NFT and its legal nature are still under discussion. The laws related to NFT are currently developing all over the world, and there are many facets of law that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Legal issues that may arise include: (i) from the standpoint of platform operators, licensing issue by various regulatory authorities and application of various laws, and (ii) from the standpoint of NFT traders, the issues of ownership, taxation and copyright. This study considers how to resolve these leg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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