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의 현황과 전망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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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 개인회생제도가 시행 20주년을 지났다. 그 20년 역사는 ‘개인회생채권자 보호’와의 민감한 균형(제도 남용 억제)에 신경 쓰면서도, 큰 주류는 <개인회생채무자의 new start, 새 삶의 기회 확대의 역사>였다. 일본 재판소와는 달리, 한국은 개인회생절차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생전문법원을 점차 확대 설치해 왔다. 법관과 회생위원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개인회생 사건 처리의 통계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그 절차 운영 현황을 알아본다. 이를 토대로 급변하는 인공지능 중심의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개인회생절차 운영시스템의 문제점 개선과 중요 과제별 차세대 미래 발전방향에 대하여 전망해 보았다.
Abstract
Korea's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system has passed the 20th anniversary of its implementation, and its history has been characterized by a delicate balance between protecting personal rehabilitation creditors and curbing abuse of the system. Unlike Japanese courts, Korea has gradually established specialized rehabilitation courts to ensure the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of the rehabilitation process. This article analyzes the statistical data of personal rehabilitation cases handled by judges and rehabilitation commissioner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process. Based on this,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system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center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orecasts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system by important issues.
참고문헌 (12)
-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2018), 법문사
- 전병서,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연구" (2006), 중앙법학
-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Ⅲ, 개인회생제도),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 (2024)
- 장원규,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입법평가", 광운대 학술대회 자료집 (2024)
- 엄덕수, "회생절차가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회생법학, (20) (2020)
- 황성민, "개인도산절차의 성과와 전망", 수원회생법원 심포지엄 자료집 (2024)
- 이재목, "일본 민사재생법상 개인회생절차의 구조와 내용", 인권과 정의, (339)
- 우세나, "개인회생절차의 문제점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민사집행법연구 (2012)
- 개인회생절차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오수근", 법무부, ~ (2015)
- 김효선, "개인회생제도 입법 동향 및 개선 방향", 법조, 통권 : 757 (2023), 법조협회
- 2024년도 상반기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서울회생법원", ~ (2024)
- 개인도산제도의 적정한 운용 및 새출발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도산법연구회", 법원행정처, ~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