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사후입법평가
A ex post Legislative Evaluation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Systems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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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코로나19 대유행기를 거치며 개인의 과중채무로 인한 위기의식의 고조와 함께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증가했다. 어느 한 개인이 누적된 과중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 이것은 공동체인 가정과 사회의 문제로 확산되기 쉽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가 장래 얻게 되는 소득을 변제 재원으로 하여 법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상 채무조정제도이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가 파산선고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줄여준다. 개인회생제도는 사회보장의 기능, 사회안전망 역할, 경제활동 유인을 제공하는 역할, 지속가능한 생산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능 등을 한다. 이 글은 사후입법평가와 관련하여 먼저 기존 선행 공개데이터를 가지고 사전 검토를 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진단해보고 있다. 또한 이 글은 개인회생제도의 효과성을 점검 및 확인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회생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포착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글은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실효성, 법적합성 및 체계성, 형평성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Abstrac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has increased along with a heightened sense of crisis due to personal excessive debt. The fact that an individual bears the accumulated heavy debt cannot be regarded as a matter of the individual only. This is likely to spread to problems of the family and society, which are communities.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systems are a legal debt adjustment system implemented in the court by using the income earned by the individual debtor in the future as the financial resources for repayment.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systems reduces the social and economic disadvantages of individual debtors due to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systems perform the functions of social security, the role of social safety net, the role of providing incentives to economic activities, and the function of leading to sustainable productive forces. In relation to the ex post legislative evalu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systems by first examining the existing prior public data. In addition, this article captures the opinions of experts who have directly experienced the current status of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systems and its problems in order to check and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systems and to grasp the actual system improvement. In addition, this article attempt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legal relevance, systemicity, and equity of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systems.
참고문헌 (30)
- 권경휘, "켈젠의 규범 일반 이론-효력 이론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14(3) (2011), 한국법철학회
- 김성수, "중국의 개인파산법(학자 건의안)(个人破产法学者建议稿)(2020년)의 파산절차 – 화해절차(제7장), 회생절차(제8장), 청산 절차(제9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 회생법학, (26) (2023),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입법(I) -소상공지원법,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 (2021)
- 김효선, "개인회생제도 입법 동향 및 개선 방향", 법조, (757) (2023), 법조협회
- 박영도, "입법학입문" (2014), 법령정보관리원
-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개인파산 회생실무" (2022)
- 오문준, "공적(公的) 채무자 구제제도 선택 지연 메커니즘: 경쟁위험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9(4) (2019),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오문준, "채무자의 공적(公的) 구제제도 선택 지연에 관한 연구 -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를 중심으로 -", 박사, 행정학, pp.2017
-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오수근", 법무부 금융위원회, ~ (2015)
-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Ⅲ):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회생제도,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 pp.입법평가 연구 24-13-③ (2024)
- 정민교, "개인회생절차의 실무상 쟁점", 박사, 법학, pp.2022
- 최옥환, "현행 개인회생절차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배우자재산의 청산가치 산입방식을 중심으로 -", 회생법학, (23) (2021),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 최옥환, "현행 개인회생제도의 운용상 문제 및 개선방안", 중앙법학, 15(4) (2013), 중앙법학회
- 최후식, "채무자회생법의 헌법상 문제에 관한 연구 -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를 중심으로 -", 박사, 법학, pp.2018
- 伊藤眞, "破産法ž民事再生法" (2022), 有斐閣
- 刘静, "个人更生类型程序的中国化路径", 经贸法律评论, (5) (2020)
- Wheeler, "Breaking Bias: A Singular Chapter Solution for Racial Equity in Consumer Bankruptcy", UC Law Journal of Race & Economic Justice, 21, pp.239~ (2024)
- "회생법원 "코로나로 인해 개인회생절차 폐지 안되도록 완화": 전국판사회의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처리’ 실무준칙 개정" (2020)[URL]
- "국회 법사위 부산법원 국감, '고압적인 판사 발언, 개인회생처리 지연' 도마" (2021)[URL]
- "법원통계월보(민사-도산관련)"[URL]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URL]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1인)"[URL]
- "양육수당, '압류방지 통장'으로 보호 받는다" (2024)[URL]
- "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보도자료" (2023)[URL]
- "2023년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2024)[URL]
- 신용상, "위기별 산업별 비교 분석을 통한 국내 기업부채 현황과 시사점", 금융브리프 포커스, 33(8) (2024), 한국금융연구원
- "법사위 국감서 ‘재판지연’ 문제 등 지적… 서울중앙지법원장“법관 증원 절실”" (2024)[URL]
- "개인회생 파산선고 기간 법원마다 최대 1년 이상 차이" (2020)[URL]
- "오늘부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압류방지통장 이용 가능" (2024)[URL]
-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023)[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