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보증금의 보호-미등기 전세에 있어서 전세보증금의 보호와 관련하여-
Protection of Deposits in a Landlord's Personal Rehabilitation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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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채무자회생제도를 통해 채무자에게는 사회경제적 회생의 길을 열주고, 채권자에 대해서는 전부는 아닐 지라도 채권의 회수를 통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타의 파산 및 회생제도에 비해 가장 우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개인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일 지라도 당해 절차는 중지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는 효력을 잃게 되며 온전히 개인회생절차로 나아가게 된다. 그밖에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 임의변제가 금지되고 체납처분등이 중지 또는 금지 그리고 담보권의 설정 및 실행이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채권자에게 이러한 감래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회생절차의 개시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거래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채권적 전세 또는 미등기 전세는 그 권리보호에 있어서 약자적 지위에 있다. 특히 전세금에 해당되는 전세보증금은 목적물의 가액에 절반을 넘는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적 지위와 맞물려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별제권에 준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 본 논문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와 더불어 중지된 이러한 현상에 비추어 채권적 전세인의 법적 지위와 보호 그리고 개인호생절차의 목적이라고 하는 양 제도의 효율적인 수행과 보호가치의 최대화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한 제도적 절충점을 모색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system is to open the way to socio-economic recovery for the debtor and to minimize economic losses through the recovery of most, if not all, of the creditors' debts. Therefore, it is said to have the highest priority compared to other bankruptcy and rehabilitation systems. Even if a personal bankruptcy proceeding is in progress, the proceeding is suspended, and upon approval of the plan, the suspended rehabilitation proceeding and personal bankruptcy proceeding cease to be effective and the personal rehabilitation proceeding is fully implemented. Nevertheless, not all creditors will be able to request such a reduction, and in certain cases, they may be prioritized for protection despite the commencement of the debtor's rehabilitation proceedings. In particular, at more than half the value of the property, the Cheonse deposit are less protected than higher values. this paper explores the institutional trade-offs that must be made between the legal status and protection of the bonded charterer and the purpose of the personal rescue procedure to achieve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both systems and the maximization of the value of th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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