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 도산 방지를 위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연구
Study on the Contract Price Adjustment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Construction Company 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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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건설도급계약 체결 이후 계약상대방이 예측하기 어려운 물가변동이 발생할 경우, 초기 계약금액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계약 이행 포기, 중단 또는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거나 건설기업의 도산 등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당사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물가변동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이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계약금액 조정규정에 반하는 특약의 효력 인정 여부에 달려있다. 관급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제19조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관급건설공사에 있어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민간건설공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큰 폭의 물가변동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Abstract
If unpredictable price fluctuations occur after the conclusion of a construction contract, enforcing the initial contract price is undesirable. This can lead to contract abandonment, interruptions, or failures, ultimately hindering the achievement of the contract's objectives and potentially resulting in greater social costs, such as the bankruptcy of construction companies. When unforeseen price changes happen, a method for adjusting the contract price is the price adjustment system due to inflation. The adjustment of contract prices due to inflation depends on the validity of any special agreements that contradict the agreed-upon price adjustment provisions. Article 19 of the National Contract Law, applicable to government construction projects, stipulates regulations regarding price adjustments due to inflation and can be interpreted as a mandatory provision.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any special agreement excluding price adjustments in government construction projects is void. This perspective should also apply to private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future, significant price fluctuations are likely to occur repeatedly. There is a need for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contract price adjustments due to in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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