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규모 사업체의 산업재해 발생특성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Industrial Accident Occurrences Characteristics of Large and Small-Medium Business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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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체가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산업재해의 발생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사업체패널조사 2015년, 2017년 자료를 활용하 여 사업체의 관측되지 않은 이질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패널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추정결과,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재해는 더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경험적 예측과 동일하게 고령자의 비중은 산업재해 율과 정(+)의 통계적 관련이 있었다. 안전교육의 시행은 분명하 게 산업재해율을 낮췄고, 이는 소규모 사업체 표본에서 더욱 분 명하게 드러났다. 인적자원을 중요시하는 고몰입 인사관리 체계 역시 산업재해율과 부(-)의 통계적 관련을 보였다. 이러한 요인 들은 중소기업에서 산업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단기적, 중장기적 실천과제 도출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Abstract
This paper tried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the occurrence of industrial accidents i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compared to non-small businesses. To this end, a panel analysis methodology was utilized to take into account the unobserved heterogeneous characteristics of the establishments using the 2015 and 2017 data from the Workplace Panel Survey. Estimates have shown that the smaller the establishments, the more industrial accidents occur. Consistent with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predictions, the proportion of elderly were statistically positive(+) with the industrial accident rates. The implementation of safety education clearly lowered the Industrial accident rate, which was more evident in the smaller establishments sample. The high-commitment HRM system which places importance on human resource also showed negative statistical relationship with industrial accident rate. These factors provide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short-term and mids to long-term practice tasks to reduce industrial accident rates i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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