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의무화와 산업재해
Compulsory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nd Industria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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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사업장측면에서 외생적인 원인에 의한 근로자의 인적자본 손실인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을 고찰하고,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산업재해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9년 기준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기업의 산업안전보건교육실태를 살펴보았다. 기업의 업종, 규모, 근로자 구성 특성,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정부지원정책, 산재 노출 가능 시간 등의 설명 변수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재해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아송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서비스사업장에서의 비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은 재해자수를 감소시키는 데 유의한 역할을 하고, 제조업 사업장에서의 작업내용 변경시에 실시되는 보수안전교육은 재해자수가 감소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총괄적인 측면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제도적, 운영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n how the educ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has influenced on industrial accidents. Using the 2009 Kor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rvey data, we test the effectivenes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classified by company size, workers’ characterisitcs, government policies related wit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other individual-level variables such as an exposure time. Our empirical analysis indicates tha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on the non white-color job-workers in service sectors has the positive effect on the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 worker and also the education for working condition changes can reduce the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s in the manufacturing sectors. Nevertheless, mos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n Korean cannot reduce the industial accidents dramatically, and thus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improvement is required for Kor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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