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집행의 비효율성 분석에 관한 시론적 연구: 활동기준예산 모형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efficiency of Public Finance: Focusing on Activity Based Budget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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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활동기준예산 모형을 토대로 하여 최적예산 변동요인을 중심으로 재정집행의 비효율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활동기준예산 수리 모형을 통하여 최적예산을 정의하고, 최적예산 변동요인을 도출한다. 최적예산 변동요인을 중심으로 재정집행의 비효율성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제도 및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그리고 관련 제도가 부재할 경우 사용자원의 프로세스 활동수준, 활동 수, 단위당 원가에서 각각 기존 수립예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사용자원과 비용에 관한 수요조사나 사전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사업타당성 조사나 예산편성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최적예산 변동요인에 의해 기존 수립예산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기존 수립된 예산의 집행목적과 다르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그리고 행정지연 및 적절한 시점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할 경우 마찬가지로 최적예산 변동요인에 의해 기존 수립예산과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밖에도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운영과 정부-공공기관 간 원활한 업무연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원부터 프로세스, 활동계획, 그리고 단위당 원가에 이르기까지 전 부분에 걸쳐 기존 수립예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활동기준 예산제도 도입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과 예산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예산편성단계부터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최적예산에 근거한 프로세스 활동중심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public finance focusing on Activity Based Budgeting (ABB). For the analysis, this study defined the optimal level of budget and drew the four-factors of budget change from ABB. The summarized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case of the budget system based on indefinite or illogical rules and laws, the difference of amount between the planning and working budget could appear in the four-factors of budget change, which are the activities of process, the number of activities, the change of process and the rate of cost. Second, in case of conducting inadequate researches on resource demands and feasibility studies of project at the stage of planning budget, the difference of amount between the planning and working budget could appear in the four-factors of budget change. Third, in case of executing inefficient activities of public sector at the stage of working budget, the difference of amount between the planning and working budget could appear in the four-factors of budget change. In conclusion, the government should supplement the rules and laws which can establish ABB system, and introduce the evaluation system of performance on the differences between planning and working budget to raise the efficiency of public finance. Additionally, the budget should be planned and executed by the activities of process based on the accurate optimal budget at the planning and working step.
참고문헌 (15)
- 국회예산정책처, "2013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국회예산정책처, ~ (2014)
- 기획재정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기획재정부, ~ (2014)
- 박상원, "정치경제학 모형을 통한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과 삭감 분석", 재정포럼, 14(12), pp.25~42 (2009), 한국조세연구원
- 신홍철, "관리회계 관점에서 본 프로그램 예산의 핵심 이슈", 관리회계연구, 4(2), pp.85~119 (2004), 한국관리회계학회
- 신성욱, "시간동인 ABC 모델에 의한 제품별 예산수립: D사 적용사례", 회계저널, 21(2), pp.153~181 (2012), 한국회계학회[DOI]
- 육근효, "정부기관에 있어서 관리회계기법의 도입사례와 시사점:ABC(활동기준원가계산)을 중심으로Implementing Management Accounting in Government:", 관리회계연구, 6(2), pp.83~104 (2006), 한국관리회계학회
- 이진석, "사용자원 효율성 측정과 분석을 통한 공공부문 예산수립-집행-성과평가 프로세스 도출 : 시간중심 활동기준 원가계산(TDABC) 모델 적용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16(2), pp.53~78 (2014), 경기개발연구원
- 지성권, "시간동인 ABC 모델에 의한 제품원가계산 적용사례 연구: H사 Chemical-Product사업부를 중심으로", 관리회계연구, 10(1), pp.157~190 (2010), 한국관리회계학회
-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3)
- 홍철규, "활동기준예산의 적합성을 위한 자원상호간의 관계 분석", 회계학연구, 28(1), pp.109~134 (2003), 한국회계학회
- Horngren, Charles T., "원가회계" (2012),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 Horngren, Charles T, "Cost Accounting: a Managerial Emphasis" (1994), Prentice Hall
- Kaplan, Robert S, "Cost & Effect: Using Integrated Cost Systems to Drive Profitability and Performance" (1998),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Kaplan, Robert S., "Time Driven Activity —Based Costing", Harvard Business Review, 82, pp.131~138 (2004), Harvard Business Publishing
- Kaplan, Robert S, "Time Driven Activity Based Costing: A Simpler, and More Powerful Path to Higher Profits" (2007),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