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재분배효과 비교
Comparisons of Redistribution Effects between Basic Income Policy and Minimum Income Guarantee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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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부동산세, 증권양도소득세, 법인세, 환경세의 5가지 조세를 통하여 1/5씩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가정하에서, 관대한 기초생활보장 정책과 기본소득 정책의 가구별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계청의 『2006 가계자산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관대한 기초생활보장 정책을 위해서는 7조 2,332억원의 조세가 필요하고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131조 1,715억 원의 조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사회부담은 조세 규모보다 훨씬 작다. 기본소득의 사회부담은71조 7,610억 원으로서 관대한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사회부담 12조 2,100억 원의5.88배 정도이다. 가계부담은 관대한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경우가 9조 1,720억 원인데 비해서 기본소득의 경우는 16조 6,690억 원이다. 관대한 기초생활보장 정책에서가계 부담을 조금만 더 늘리면 전체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보장인구 1명당 가계부담은 관대한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경우에는 456만 원이 들었지만, 기본소득은 40만 3,000원이 들었다. 1만 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관대한기초생활보장 정책은 가계 전체로서 1만 2,667원을 부담하였지만, 기본소득은 1,119원을 부담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compares the household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between basic income policy and generous minimum income guarantee policy in South Korea, using 2006 household asset survey data. The necessary fund is collected through five taxes: income tax, land tax, stock tax, corporate tax, and environmental tax. While the minimum income guarantee policy requires 7,233 billion won, the basic income policy needs as much as 131,171 billion won. Nevertheless, the social burden of the basic income policy is 71,2761 billion won, much less than the total tax. The household burden of minimum income guarantee policy is 9,172 billion won, while that of basic income policy is 16,669 b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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