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와 재정성과
Governance and Fisc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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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거버넌스가 재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예산과정(예산의 편성, 집행, 그리고 결산 및 성과평가)과 필연적으로 관련되는데, 거버넌스의 차이가 이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은 제도 및 정책 개선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가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재정운용의 측면에서 좋은 거버넌스를 취하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비교와 문제의식의 명료화를 위해 국가별 자료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분야인 총계 재정변수인 재정수지적자비율 및 국가채무비율과 거버넌스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ance and fiscal performance such as government fiscal deficit and debt to GDP ratio. Since the path of the effect of governance on fiscal performance is known to be related with budget process, it is essential to know how the differences of governance account for the difference of fiscal performance. Using world governance indicator (WGI) by world bank, we found that a good governanc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fiscal performance for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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