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이 첨단기술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An Analysis on Effects of the Tax Exemption for R&D Special Cluster on Investment and Employment of the High Technology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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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05~2006년 자료와 도입 이후인 2007~2016 년 기간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138개 기업을 처리집단(treatment group)으로 설정하고, 118개 일반기업을 통제집단(control group)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특구조세감면제도의 도입은 첨단기술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와 인력고용 규모, 연구개발인력고용 규모 등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제도가 효과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본 제도가 혁신클러스터의 중요한 성공요인인 연구개발능력을 높이고, 거점 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혁신 클러스터로서의 연구개발특구를 성장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데 본 제도가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tax exemption for R&D special cluster introduced in 2007 on R&D investment and the number of the employed, we made company data for the period 2005-2016. The results of the difference-in-difference(DID) analysis for 138 treatment companies and 118 control companies show that tax exemption system for R&D special cluster significantly increased investment in R&D expenditure, employment size, and employing of R&D personnels in high technology companies. This implies that this scheme is effective. Especially, it implies that this system contributes to raising R&D ability, which is an important success factor of the innovation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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