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 예산 20조 시대, 중소규모 신규사업의 예산배분․조정 고도화 방향
Improvement of the R&D Budget Coordination for Small-scale New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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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는 계속사업의 관행화를 지양하기 위해 일몰형사업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연구개발 신규사업 수가 급격히 증가 추세이다. 신규사업 중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사전 검토되고 있으나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신규사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시행 여부 및 차년도 예산규모가 결정된다. 하지만 촉박한ㅋ 예산심의 일정내에서 축적된 정보가 없는 신규사업의 기획보고서까지 면밀한 검토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 중소규모 신규사업의 예산 검토시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이 검토되지 않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R&D 예산 20조 시대를 맞이하여 중소규모 신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예산 배분･조정 고도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소규모신규사업의 사전검토 프로세스를 국내 유사제도와 비교하여 기본개념을 설계하였다. 그리고신규사업 기획보고서의 완성도 제고, 사전검토 결과와 예산편성 간 연계강화, Bridge Program 기획 등 예산 배분･조정 고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government has evaluated the adequacy to extend the sunset type programs to avoid the practice of continuing program, resulting in a sharp increase in the number of government new R&D programs. While large-scale programs among new programs is previewed through feasibility study, small or medium-scale R&D programs are required to decide whether or not to execute programs or not during budget coordination. However, it was limited to closely reviewing the project planning report for new programs without accumulated information within the tight budget deliberation schedule, and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report varied as well. In this study, we looked at the status and problems of new small or medium-scale programs and the policy options for budget coordination improvement. First, the pre-evaluation process of small or medium-scale new programs was designed by comparing it with the domestic similar system. Also political solutions for enhancing completeness of the new programs planning report, reinforcing the linkage between the results of the preliminary review and budgeting, and upgrading the budget coordination of bridge program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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