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탄소중립에 따른 발전부문 에너지세제의 중장기 세수 전망과 시사점

Energy Tax Revenue Forecast in Electricity Generation Sector Under Carbon Neutral Policy Objective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최근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발전부문 제세부담금 세수입을 추계하였다. 그 결과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강화할수록 유연탄에 대한 제세부담금 수입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는 대부분 국세 수입 감소에서 기인한다. 또한 원자력 발전량의 감소로 원자력으로부터의 지방세와 부담금 및 기금 등의 수입도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석탄발전을 가장 크게 억제하는 시나리오에서는 BAU 대비 15년간 제세부담금 총 수입추계액이 약 5조 5천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평균 3천 7백억원 가량의 세수감을 의미한다. 한편 석탄이용률 50%의 시나리오에서조차 온실가스 감축률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충족하기 위해 훨씬 강력한 정책적 수단을 시행해야 함을 시사하며, 이 경우 세수입은 본고의 시나리오들보다 추가적으로 더 감소될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stimated the tax revenue of the power generation sector considering the 9th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and the government's decarbonization policy. As a result, the stronger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efforts, the more clearly the tax revenue on bituminous coal decreases, which is mostly national tax (individual consumption tax). In the scenario with the strongest carbon reduction effort, the total tax revenue estimate for 15 years is decreased by about 5.5 trillion won as compared with the BAU scenario, which means that it is about 370 billion won in annual tax revenue. Also, we estimate greenhouse gas emissions for each scenario, and this result shows that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 proposed by the government under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will not be achieved. This implies that the government should implement intense policy efforts to achieve the goal, and in this case, tax revenue will be further reduced.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the fiscal management policy in consideration of the decrease in tax revenue caused by the carbon-neutral policy.

참고문헌 (21)

  1. "국가법령정보센터"[URL]
  2. 김윤경, "전력계통 모의를 통한 에너지세제 개편의 전력가격 및 조세수입에 대한 영향 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24(3), pp.573~605 (2015), 한국환경경제학회[DOI]
  3. 주요 3대 세목 세수 장기추계, "김현숙", 국회예산정책처, ~ (2010)
  4.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산업통상자원부, ~ (2018)
  5.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 (2020)
  6. 장래 세원분포 예측을 통한 소득세・소비세의 장기 세수전망 연구,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 (2012)
  7. 성명재, "미시모의실험 분석을 통한 소득세․소비세의 장기 세수전망", 국제경제연구, 19(2), pp.37~76 (2013), 한국국제경제학회[DOI]
  8.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0)
  9. 2020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2020)
  10.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8~2019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 이행 점검", ~ (2020)
  11. 에너지세제 현황과 쟁점별 효과 분석, "이영숙", 국회예산정책처, ~ (2019)
  12. "㈜장인의공간"[URL]
  13. ㈜장인의공간, "M-Core(장기) 소개서v2.1" (2014), ㈜장인의공간
  14. ㈜장인의공간, "M-Core 설명문서", pp.4~17 (2019), ㈜장인의공간
  15. 발전부문 에너지전환 달성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 연구, "조성진", 에너지경제연구원, ~ (2018)
  16. 발전부문 지역자원시설세 개선 연구, "조성진",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0)
  17. 원자력발전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적정 전원믹스 연구, "조성진", 에너지경제연구원, ~ (2015)
  18. 조응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에 따른 교통투자재원 확보방안", 교통 기술과 정책, 6(2), pp.79~90 (2009), 대한교통학회
  19. 최재성,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투자재원 파급영향 분석", 환경정책, 27(4), pp.75~102 (2019), 한국환경정책학회[DOI]
  20. "한국원자력환경공단"[URL]
  21. OECD, "Air and GHG emissions" (2021), OECD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