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한 수송부문 탄소세 도입효과 연구
The Effects of Carbon Tax on the Transport Sector in Achieving the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by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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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송부문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달성수단으로서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기대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World Bank(2020)에서 제안한 탄소세 파급효과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2030년의 에너지 전망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장기 에너지 수요전망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분석결과, 수송부문(휘발유, 경유, 부탄)에 대해 탄소세를 1만원~20만원/tCO2e까지 부과할 경우, 2030년 BAU 대비 전체 연료 수요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15.6%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해당 세율범위에서 탄소세 세수입은 기준전망의 경우 0.9조원~14.9조원, 정책강화 전망의 경우 0.7조원~11.3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특히, ‘2030 NDC 상향안’의 수송부문 감축목표인 2018년 대비 37.8% 감축률을 탄소세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준전망하에서는 약 53만원/tCO2e, 정책강화 전망하에서는 약 10만원/tCO2e 수준의 세율로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을 위해 탄소세를 단독으로 활용하는 것은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그 대신 다양한 혼합정책의 일환으로 탄소세를 보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함을 암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carbon tax in the transport sector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means of achieving the 2030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To do so, we apply the method of World Bank(2020) to the energy outlook data from the long-run energy demand outlook from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Economics. We find evidence that if carbon taxes are imposed on the transport sector (gasoline, diesel, butane) by 10,000 to 200,000 won/tCO2e, the total fuel demand and carbon emissions will decrease by 1.0 to 15.6% compared to BAU in 2030. In particular, it was analyzed that to achieve the emission reduction goal in the transport sector by 2030, carbon tax rates should be about 530,000 won/tCO2e under the standard outlook, and 100,000 won/tCO2e under the net zero outlook. These results suggest that using carbon taxes alone is difficult to achieve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 in the transport sector, and instead,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carbon taxes as a supplementary policy means as a part of various mixed policies other than price burdens.
참고문헌 (36)
- 김민성,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 수요의 가격 및 소득 탄력성 추정", 환경노총, 50, pp.159~182 (2011)
- 김성균,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지역별 파급효과: 탄소세를 중심으로", 환경정책, 24(2), pp.137~171 (2016), 한국환경정책학회[DOI]
- 김승래, "탄소세 도입방안의 파급효과 및 성과 분석: 과세대상 범위의 비교를 중심으로", 재정정책논집, 23(3), pp.51~99 (2021), 한국재정정책학회
- 김승래,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개편의 동태적 일반균형효과: 탄소세 도입을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5(2), pp.1~26 (2012), 한국재정학회[DOI]
- 김신언, "기본소득형 탄소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 세무와 회계연구, 11(1), pp.5~42 (2022),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DOI]
- 김영덕, "석유수요와 탄력성의 변화", KEEI ISSUE PAPER, 1(7) (2007)
- 박경원, "에너지 세제 개편의 경제효과 분석: 에너지 부문의 상류탄소세와 하류탄소세에 대하여", 환경정책, 28(2), pp.49~77 (2020), 한국환경정책학회[DOI]
- 박용덕, "수송용 석유류 조세체계 현황과 적정개편 방향", 에너지경제연구, 6(2), pp.257~287 (2007),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DOI]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 주요통계" (2022)
- 2020년 장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1)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20)
-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2020)
- 이동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20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이승재, "수송용 LPG 수요함수의 추정 및 활용", 에너지공학, 21(3), pp.301~308 (2012), 한국에너지학회
- 이중교, "탄소세 및 배출권의 국경조정에 대한 주요 법리적 쟁점 검토", 환경법과 정책, 20, pp.127~157 (2018), 비교법학연구소[DOI]
- 임재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혼합 효과 분석", 자원환경경제연구, 12(2), pp.245~274 (2003), 한국환경경제학회
- 전호철,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지역간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영향 분석" (201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정현식, "SGM-Korea 모형을 이용한 탄소세의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효과 분석", 자원환경경제연구, 16(1), pp.129~169 (2007), 한국환경경제학회
- 조용찬, "QUAIDS 모형을 이용한 휘발유와 경유의 탄력성 추정",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3), pp.1143~1152 (2021), 한국자료분석학회[DOI]
- 최도영, "에너지 수요의 가격 및 소득탄력성에 관한 연구" (2011), 에너지경제연구원
- 한민석, "휘발유 및 경유의 수요탄력성 추정에 관한 연구: 수요체계적 접근",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1(5), pp.2453~2464 (2019), 한국자료분석학회[DOI]
- EPA, "Technical Support Document: Technical Update of the Social Cost of Carbon for Regulatory Impact Analysis Under Executive Order 12866", ~ (2016)
- IEA, "Energy Prices and Taxes for OECD Countries" (2020)
- Fiscal Report: How to Mitigate Climate Change, "IMF", ~ (2019)
- IMF, "Fiscal Policies for Paris Climate Strategies" (2019)
- IMF, "Getting Energy Prices Right" (2014)
- Special Report: Global Warming of 1.5℃, "IPCC", ~ (2018)
- IPCC,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1996),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IWG, "Technical Support Document: Social Cost of Carbon, Methane, and Nitrous Oxide Interim Estimates under Executive Order 13990", ~ (2021)
- Labandeira, X, "A meta-analysis on the price elasticity of energy demand", Energy Policy, 102, pp.549~568 (2017)
-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1" (2021)
- World Bank, "A Simple Methodology for Calculating the Impact of a Carbon Tax", MTI Global Practice, (23) (2020)
-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URL]
- "KRX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URL]
- "World Bank-Carbon Pricing Dashboard"[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