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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기본소득 눔프지수’를 이용한 증세 태도 연구

A Study on the Attitudes Toward a Tax Increase Through the Lens of the ‘Basic Income NOOMP Index’

최광은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2022.03|예산정책연구 (Journal of Budget and Policy)|제11권 제1호|pp. 129-170|DOI 10.35525/nabo.2022.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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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Income Tax복지 태도Basic Income증세소득세Tax IncreaseNOOMPWelfare Attitudes눔프 현상

초록

본 연구는 경기연구원의 의뢰로 2021년 3~4월 전국 거주 만 20~69세 성인 10,000명(경기도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이용했다. 눔프(Not Out Of My Pocket) 현상을 증세 일반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아니라 본인의 세금 부담 의향에 관한 것으로 분명히 정의한 본 연구는 기존의 복지 확대에 대한 증세 태도 대신 기본소득의 수준에 따른 증세 태도와 관련하여 눔프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고찰했다. 이를 위해 이 현상의 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기본소득 눔프지수를 개발하고, 어떤 요인들이 이 지수와 이 지수의 산출에 쓰인 주요 변수들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탐색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계층의 기본소득 눔프지수는 0.89로 상당히 높았지만, 고소득계층과 주관적으로 상위층이라고 인식하는 계층의 기본소득 눔프지수는 각각 0.33과 0.31로 매우 낮았다. 기본소득 눔프지수의 결정요인 가운데 소득분위 하위층과 비교한 상위층의 영향력이 가장 컸는데, 이 소득분위 상위층의 영향력은 추가부담 소득세액의 결정요인 중에서도 가장 컸다. 즉 기본소득 증세에 동의하는 사람 가운데 고소득계층일수록 추가로 부담하고자 하는 소득세액이 커 눔프현상이 낮게 나타났다.

Abstract

This article has clearly defined the ‘NOOMP (Not Out Of My Pocket)’ phenomenon as a tendency to avoid one’s own tax burden, not negative attitudes towards a tax increase in general, and explored how the NOOMP phenomenon appears in terms of a tax increase for a basic income instead of welfare expansion. This study has developed the ‘Basic Income NOOMP Index,’ which objectively measures the strength of the phenomenon, and investigated which factors significantly influence the index and the main variables used to produce i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value of NOOMP index for low-income earners is 0.89, which is quite high, while the values for high-income earners and people who ranked themselves at the top of the subjective social status are 0.33 and 0.31, respectively. Among the determinants of the NOOMP index, the impact of the high-income earners compared to low-income earners was the strongest, and its effect was also the strongest among the determinants of the level of the extra income tax. That is, the higher a person’s income, among those who agree with a tax increase for a basic income, the lower the NOOMP phenomenon as the extra amount of income tax that the person is willing to pay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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