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장려세제 개편이노동 공급에 미친 영향
Impact of the 2019 Revision of Earned IncomeTax Credit on Labo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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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는 2019년부터 근로장려세제를 큰 폭으로 확대하였다.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는 가구 수와 총지급액은 1년 사이에 각각 약 2배에서 3배가량 증가하였는데, 과거에 비해 매우 큰 개편이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경제적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근로장려세제 개편의 영향을 받는 가구들의 노동 공급이 증가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개편 제도의 소급적용이라는 외생적 충격으로 근로장려금을 신규로 수급한 가구를 처치대상으로 상정한 이중차분법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근로소득 증가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 효과가 최저임금 비대상자에게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significantly expanded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in 2019. As a result, the number of households receiving the EITC and the total amount paid increased by 2-3 time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e rapid expansion of the EITC in a short period of time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economic effect. The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EITC expansion on the labor supply of households that were affected, with a focus on the effect of the regressive application of the reform system. In particular, this study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s in labor income, particularly among non-minimum wage recipients, as a result of the external shock of the regressive application of the refor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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