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고려한 소득재분배 효과 추정
Estimation of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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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근로장려세제가 가구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그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의 가구소득을 추정하여 지니계수를 구하고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된 이후의 가구소득으로부터 지니계수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근로장려세제가 지니계수를 0.167% 개선하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 수치는 근로장려금 수령으로 인한 직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한 기존의 선행연구에 비해 상당이 작게 나타났다. 이는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인한 가구의 노동공급 행태 변화를 고려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근로장려금의 직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가구의 노동공급 변화를 고려하여 근로장려세제의 간접 효과를 포함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analyses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policy of Korea. In oder to do this we estimate the change of household earning including EITC amount induced by the EITC first, and compare the gini coefficients between household income before and after the EITC. This result shows that EITC brought up 0.167% improvement effect in terms of income redistribution. Further, we found that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that we take into account the household labor supply changes caused by policy could be different from the direct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by the EITC.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suggesting a methodology which can estimat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EITC considering not only direct effect(EITC payment) but also indirect effect(labor supply change).
참고문헌 (16)
- 고지영, "근로장려세제의 빈곤감소효과 및 근로유인효과 연구", 석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정책전공, pp.2012
- 박능후, "근로장려세제 시행초기 효과 실증분석", 사회복지정책, 38(2), pp.165~191 (2011),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박능후, "근로장려세제 인지도 변화와 정책효과 분석", 사회보장연구, 30(1), pp.51~80 (2014), 한국사회보장학회
- 박종선,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 심적회계이론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7(1), pp.139~152 (2016), 한국소비자학회
- 송헌재,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가구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재정학연구, 5(4), pp.37~62 (2012), 한국재정학회
- 송헌재,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고용창출 효과 분석", 경제학연구, 62(4), pp.129~167 (2014), 한국경제학회
- 송헌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의 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5(2), pp.157~194 (2012), 한국재정학회[DOI]
- 신우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시장경제연구, 47(1), pp.61~89 (2018),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DOI]
- 염경윤, "근로장려세제(EITC)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통계연구, 19(2), pp.73~98 (2014), 통계청
- 유민이,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분석: 가구특성과 성별에 따른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4(1), pp.21~50 (2014),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이대웅,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 성향점수 매칭(PSM) 이중･삼중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4(2), pp.27~56 (2015), 한국정책학회
- 임병인,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재분배효과", 경제연구, 30(2), pp.147~168 (2012), 한국경제통상학회[DOI]
- 임완섭,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1), pp.219~243 (2012),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정의룡, "한국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효과성 분석: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8(1), pp.181~206 (2014), 한국행정학회
- 정찬미,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기준 변경과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이 홑벌이 및 맞벌이가구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사회보장연구, 31(1), pp.233~253 (2015), 한국사회보장학회
- 홍민철, "근로장려세제 효과 분석: 경제활동참여, 근로시간 및 개인별 빈곤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2), pp.1~27 (201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