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로서 드론 이용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Video Information on the Use of Drone(UA) as Police Equipment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드론은 신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등 드론의 업무 범위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드론이 경찰장비인지에 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명백한 근거를 찾을 수 없지만, 경찰청 훈령에 수색과 구조업무에 드론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드론을 경찰장비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드론 항공촬영 기술이 국가기관 업무에 활용된다면, 인력·시간·비용 등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것이다. 때로는 드론이 신체적·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히기도 하며, 나아가 사생활 침해 문제를 발생시킨다. 더욱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하다. 드론 항공촬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법적으로 배제된다. 따라서 이를 규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결과적으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적시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장비로서 드론 이용으로 인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중심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적 기본권이 실질적 보장될 수 있게 함이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실현하고자 드론 항공촬영의 특징과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보호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과 명확한 개념의 부재의 한계를 통해 관련 규정의 법률개선을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scope of the drone's work is expected to gradually expand, with new technologies combined to create new added value. Even inside the police, there is no clear evidence in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regarding whether drones are police equipment. However, given that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struction stipulates that drones can be used for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it seems to regard drones as police equipment. If drone aerial video shooting technology is used for work at national organizations, waste of manpower, time, and cost can be reduced. However, if it is abused to violate the basic human rights, it will escalate into a serious social problem. Sometimes drones cause physical, property, and mental damage. Furthermore, it creates a problem of invasion of privacy. However, there are insufficient legal regula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o solve this problem. 'Video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s' are legally excluded in relation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llowing drone aerial video shooting. Therefore, there is no clear legal basis to regulate this. As a result, there is no direct regula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video inform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nsure that basic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are guaranteed based on human dignity, value, and privacy, are practically guaranteed, focusing on protecting personal video information through the use of drones. To realize this purpose of research, we will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drone aerial video shooting and the need for protection of personal video information to study the legal improvement of relevant regulations through the limitations of the absence of laws and clear concepts.
참고문헌 (73)
-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연구, "김재광", 한국법제연구원, ~ (2003)
- 김학성, "헌법개론" (2017), 피앤씨미디어
- 최희수, "헌법학원론" (2020), 피앤씨미디어
- 노성훈, "폴리스 트렌드 2020" (2020), 박영사
- 민진규, "드론학개론" (2018), 세종홍익
-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2020), 법문사
- 오세진, "(드론의 범죄화 시대에 따른) 드론과 안티드론" (2020), 구미서관
- 전광석, "한국헌법론" (2013), 집현전
- 정재황, "신헌법입문" (2020), 박영사
- 권희춘, "경찰드론의 실종자 수색 임무장비 도입에 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pp.85~110 (2017), 한국보안관리학회[DOI]
- 김명수, "드론의 안전한 운용과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법제논단, (10), pp.188~221 (2018), 법제처
- 김성미, "카메라 장착 드론에 대한 지상 제3자의 법익 보호- 독일의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35(1), pp.3~32 (2020),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김순석, "드론을 활용한 치안활동의 한계와 가능성", 시큐리티연구, pp.111~140 (2017), 한국보안관리학회[DOI]
- 김승욱,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한 규제 –미국의 입법례와 국내 시사점", KHU 글로벌기업법무리뷰, 8(1), pp.199~235 (2015), 경희법학연구소
- 김영수, "경찰청 훈령⋅예규상 위헌적 규정들에 대한 소고 - 우범자 첩보수집규칙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18(1), pp.83~101 (2018), 한국법학회
- 김용호, "드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및 운용 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제안",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7(5), pp.1141~1147 (2017), 한국정보보호학회[DOI]
- 김지훈, "EU항공법상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의 최근 개정 동향 및 시사점", 강원법학, 56, pp.33~74 (2019), 비교법학연구소[DOI]
- 박주희, "폴리스캠ㆍ드론 활용에 따른 공공부문 개인영상정보 규율체계 방향", 법조, 69(2), pp.114~143 (2020), 법조협회[DOI]
- 박지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범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학연구, 5(1), pp.75~103 (2019), 범죄수사연구원[DOI]
- 박창석, "범죄예방과 수사를 위한 경찰CCTV의 필요성과 문제점", 법학논총, 18(1), pp.197~221 (2011), 법학연구원
- 박훤일, "혁신적 신기술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 비교 - 드론 카메라를 중심으로 -", 국제거래법연구, 25(2), pp.123~144 (2016), 국제거래법학회
- 백수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무인항공기(드론) 규제 개선 방안 연구", 성균관법학, 28(1), pp.313~340 (2016), 법학연구원[DOI]
- 서준배, "경찰항공대에 무인항공 시스템(UAS) 활용방안 연구: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중심", 시큐리티연구, pp.57~84 (2017), 한국보안관리학회[DOI]
- 선종수, "경찰의 드론 활용에 따른 형사법적 문제", 경찰법연구, 18(2), pp.83~103 (2020), 한국경찰법학회[DOI]
- 양영우, "드론의 물리보안 활용방안과 한계에 관한 고찰", 치안정책연구, 32(3), pp.255~284 (2018), 치안정책연구소[DOI]
- 양현호, "한국과 유럽의 드론경찰에 대한 연구", 유럽경찰연구, 1(1), pp.105~127 (2017), 한국유럽경찰학회
- 윤지영, "법집행기관의 드론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51), pp.108~137 (2016), 대검찰청[DOI]
- 이경환, "무인항공기 개인영상정보 안정성 강화를 위한 보안 체계의 관한 연구", 석사, pp.2019
- 이성진, "경찰의 무인항공기 활용에 관한 법적 고찰: 현행법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5(4), pp.107~130 (2016), 한국민간경비학회
- 이시직,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 재입법 예고", 정보통신방송정책, 29(17) (201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임걸, "경찰분야 드론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9
- 이해원, "드론 촬영의 형법적 문제", 형사법의 신동향, (54), pp.217~248 (2017), 대검찰청[DOI]
- 이훈,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 영상장비의 활용과 법 동향", 정보화정책, 25(2), pp.3~19 (201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DOI]
- 장진숙, "드론의 상용화와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고찰", 유럽헌법연구, (32), pp.197~236 (2020), 유럽헌법학회[DOI]
- 장현, "경찰의 헬리콥터 운용에 관한 연구: 관련법 적용과 외국의 활용 비교",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6(3), pp.103~126 (2017), 한국민간경비학회
- 정영훈, "경찰드론 허용범위에 대한 입법방안", 법학연구, 28(3), pp.9~39 (2017), 법학연구소
- 조정우, "경찰의 드론 운용의 법률적 검토", 법학연구, 19(2), pp.381~406 (2019), 한국법학회
- 주승희, "CCTV 설치 요건 및 CCTV녹화물의 형사절차상 증거능력에 관한 독일법제 연구", 서울법학, 21(3), pp.739~776 (2014),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최주연, "국내 개인정보 파기의 실태현황", 석사, pp.2018
- 홍동철, "드론 해킹과 악성코드", 정보와통신, 33(10), pp.3~9 (2017), 한국통신학회
- 황정훈, "드론의 실용화에 따른 민사법적 책임 - EU에서의 규율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1), pp.37~56 (2020), 한국법학회
- 치안업무에 드론활용을 위한 경찰항공 운영규칙 정비 연구, "경찰청", 1~216 (2017)
- ｢항공안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드론을 중심으로-, "권형둔", 한국법제연구원, 1~146, pp.연구보고 18-15-5 (2018)
- 김민이, "수사기관의 드론 사용관련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 (97), pp.1~6 (2019), 국회도서관
- 초소형 비행감시로봇(Drone)의 기술 및 시장전망 분석, "성태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9 (2015)
- 중국 드론산업 동향, 산업분석, "윤대상", 산업연구원, 10~20 (2016)
- 치안정책용역 경찰활동에서의 드론 활용방안과 그 법적연구, "이상원", 치안정책연구소, 1~115 (2016)
- 이형석, "하늘을 나는 무인정찰기 일상 위에 착륙하다-드론의 역사와 다양한 활용", 컬처라이프, 67, pp.1~4 (2019), 핵비확산 뉴스레터
- 현장경찰의 물리력 사용기준에 관한 연구, "이호용", 치안정책연구소, 1~136 (2014)
- 독일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1~100, pp.지역법제연구 16-16-③-3 (2016)
- 드론산업 규제 완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조준모", 한국노동연구원, 1~228 (2016)
- EU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조사 –독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1~11 (2019)
- EU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조사 –영국-,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1~13 (2019)
- EU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조사 –프랑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1~12 (201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흥경찰서의 순찰업무를 위해 드론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건", ~ (2020)
- 드론(무인비행장치) 카메라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16)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드론’관련 민원 1,276건 분석, 제도개선 착수", ~ (2020)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서울특별시, ~ (2012)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 (2016)
- MBN, "사람 감염 막아라”…중국서 체온 측정 ‘로봇’·식품배달 ‘드론’ 등장", MBN, ~ (2020)
- 김성수, "中 카메라 1억7000만대로 ‘얼굴인식’ 결제…드론 하늘 감시도 고려", IT조선, ~ (2019)
- 박상은, "거실 창문에 불빛이 왔다 갔다… 드론 몰카 조심하세요", 국민일보, ~ (2017)
- 드론 상용화에 가이드라인 필요...저장성 신규 정책 발표, "비아이뉴스", 2019
- 이광희, "이동환 총경, 경찰 드론은 실종자수색, 구조·구급 등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운용", 미래경제뉴스, ~ (2020)
- 지환, "폭우 고립 60대 심장질환자에게 드론 이용해 의약품 전달", YTN, ~ (2020)
-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의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URL]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843 결정", ~ (2018)
- Justice and Consumers, "Opinion 01", 2015 on Privacy and Data Protection Issues relating to the Utilisation of Drones, 2015
- 국제경찰본부장협회(IACP), "Recommended Guidelines for the use of Unmanned Aircraft", IACP, ~ (2012)
- Voluntary Best Practice for UAS privacy,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통신정보관리청(NTIA)", NITA, ~ (2016)
- "무인항공기(UA) 드론안전수칙"[URL]
- "소형무인기 등의 비행금지법"[URL]
- "Drone Laws in Illinois" (2020)[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