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의 특성 분석
Analysis of Financial Support Mechanisms for Private Invest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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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재정지원방식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재원지원방식은 건설 및 운영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운영기간에 이루어지는 재정지원방식에 대한 분석은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고려하여 혼합형, 위험분담형 및 손익공유형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재원지원방식들의 특성 분석을 위해서는 재무모델이 필요하므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제공하는 민간투자사업방식별 표준재무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건설기간 중 재정지원인 건설보조금은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을 낮추는 대신 민간투자사업자에게 건설물량을 추가로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운영기간 중 재정지원 대상인 혼합형방식은 건설보조금 일부를 임대료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위험분담형 및 손익공유형 방식은 장래운영수입위험을 분담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주무관청이 운영수입 위험을 0% 혹은 100% 부담할 때 재정부담규모가 최소가 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support methods being implemented to facilitat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Financial support methods are categorized based o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periods. The analysis of financial support methods during the operation period was conducted considering private investment project approaches, specifically focusing on hybrid, risk-sharing, and profit-sharing models. In orde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support methods, a financial model was required, and the standard financial model for each private investment project approach provided by the KDI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was utiliz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construction subsidies provided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play a role in lowering the profitability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while securing additional construction volumes for private investors. The hybrid model, which is the target of financial support during the operation period, was analyzed as a method of providing part of the construction subsidy in the form of lease payments. Furthermore, the risk-sharing and profit-sharing models involve providing subsidies based on the sharing of future operational income risks. The analysis determined that the minimum fiscal burden occurs when the responsible government agency bears 0% or 100% of the operational income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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