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사업(PPP)에서 공공부문 리스크 분담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Risk-Sharing by the Public Sector in Public-Private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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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민관협력사업(PPP)에서 주로 공공의 입장에서 사업 리스크 분담과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해, 향후 유사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는데 두고 있다. 분석을 위해 국내 하수처리와 경전철 사업 등 두 가지 사례를 선택하고, 재무관리의 퍼지집합이론을 기반으로 기타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리스크 분담에 대한 정량적인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성과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관협력사업의 주요 리스크를 정의하고 각 리스크에 대한 적정 분담안을 마련하여 실제와 비교하여 분담결과의 적정성과 관련 의사결정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리스크를 정량화하여, 민간-공공 참여자 각각이 부담할 리스크의 비중을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하였다. 이 부분은 선행연구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본 연구의 가장 차별적인 기여이다. 셋째, 공공부문이 리스크 부담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하며, 운영 단계에서의 리스크 재조정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 비대칭과 민간의 도덕적 해이, 공공부문의 손실회피성 등이 최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연구는 민관협력사업의 리스크 분담에 대한 국내 연구 활성화와 후속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isk-sharing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in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projects from the public sector’s perspective and provide a guide applicable to future similar projects. The research focuses on predefining and quantifying risks, while objectifying the participants’ risk-bearing capacity and decision-making abilities. Case studies include domestic wastewater treatment and light rail projects, and the public sector’s risk-sharing process is analyzed using fuzzy set theory in financial management and other economic theories. Key findings indicate that the public sector assumes excessive risk and that risk reallocation during the operational phase is inefficient. Additionally, factors such as information asymmetry and moral hazard in the private sector hinder optimal decision-making.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domestic research on risk-sharing in PPP projects and provide a foundation for future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