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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혁신지원정책은 다른 정책수단보다 효과적인가?: 메타분석을 통한 효과성 비교

Is the Government’s Technology Innovation Support Policy for SMEs More Effective Than Other Policy Measures?: A Comparison of Effectiveness Through Meta-analysis

정근주|원이중|김주일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2024.09|예산정책연구 (Journal of Budget and Policy)|제13권 제3호|pp. 25-68|DOI 10.35525/nabo.2024.13.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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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분석Meta-analysis중소기업기술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Performance-Based Budgeting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중소기업정책SMEs Policy성과기반예산

초록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고용 및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투자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나, 그 정책적 지원의 효과성이 다른 중소기업 정책수단과 체계적･종합적으로 비교된 바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과기반 예산의 관점에서 정책수단별 효과성의 비교를 통해 최적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 하에 중소기업 지원 정책수단별 효과크기를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메타분석을 시도하였다. 국내 등재지 34개 문헌, 최대 10,501개 표본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기술혁신지원의 효과는 그 외 분야 지원, 그리고 분야를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지원에 비하여 작은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술혁신지원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하며, 정책수단별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통해 성과기반 예산 관점의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With SMEs playing a significant role in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they hold a crucial position in policy considerations. Consequently, the government has actively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to support SMEs growth. Among these policies, support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is recognized as vital for addressing market failures. However,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comparisons between the effectivenes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support and other policy measures. To address this gap, this study employs a meta-analysis to compare the effect sizes of different policy instruments supporting SMEs. The aim is to establish an optimal portfolio of SMEs support policies by evaluating their effectiveness from a performance-based budgeting perspective. The meta-analysis includes 34 domestic publications and a sample size of 10,501.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effect of technology innovation support is smaller compared to support for other sectors or comprehensive support that does not specify any particular field.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identify improvement measures by analyzing factors contributing to the relatively smaller effec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support. Further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construct an optimal policy portfolio based on performance-based budgeting, requiring additional verification of the effects of each policy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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