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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한 메타연구

Meta-Study on the Effects of SME Support Policy in Korea

정근주|원이중
한국중소기업학회|2023.06|중소기업연구|제45권 제2호|pp. 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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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분석Meta-analysisSMEs정책효과중소기업정책Policy effects중소기업정책연구SMEs policies
주제분류경영학

초록

본 연구는 2002년~2021년 동안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재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분석 연구 문헌을 정책 대상·수단·성과 별로 구분하여 정책 실효성을 분석 및 정리했다. 기존 중소기업 정책 연구의 대부분이 특정한 정책, 지역 또는 산업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었다면, 본 연구는 317개의 논문을 각각의 대상 수단 외에도 6개의 정책성과(경영성과, 경제성과, 기술성과, 고용성과, 창업성과, 만족도)로 나누어 평가함으로써 통합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정책의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문헌들을 개관해본 결과, 첫 번째로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효과가 대상을 특정한 정책에 비해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지역보다 산업에 국한된 정책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의 연구 비중이 높았다. 두 번째로 정책수단은 크게 재무지원과 비재무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재무지원에서 자금지원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비재무지원인 정부 주도로 지원되는 정책이 기업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복합적인 평가 비중이 높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정책성과는 정책목표에 맞춰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중소기업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복합적일 수 있지만, 기업에서 산업, 경제로 확대될수록 파급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수요(needs)에 맞지 않는 정책들은 시장환경에 맞게 개편되어야 하며, 산업 맞춤형 정책, 보증, 인증, 정보화와 같이 효과성이 확실한 정책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정책은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소기업정책이 수혜기업에만 머물지 않고 기술혁신을 통해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effectiveness by classifying the government's SME(small to medium‐sized enterprise) policy analysis research literature listed in the Korean Citation Index from 2002 to 2021 by policy target, policy tool, and policy performance. If most of the existing SME policy studies were analyzes focusing on specific policies, regions, or industries, this study divides 317 papers into 6 policy performances(management performance, economic performance, technological performance, employment performance, and establishment induction performance, policy satisfaction) and evaluates them. Therefore, it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d the effect of SME policies from an integrated point of view. As a result of an overview of the research literature, first, in studies targe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 proportion of positive research is high, but policies for detailed targets such as small businesses are evaluated as having low effectiveness. In the case of policies confined to industries rather than regions, the proportion of studies with positive evaluations was higher. Second, the research literature was analyzed based on policy tools. In the case of support limited participation, informatization, surety, and package policies, the proportion of positive evaluation was high, but the government-led management support policy has mixed positive and negative evaluations because it does not meet the needs of companies. Finally, SME policy performance accounted for the highest proportion in economic performance. In conclusion, policies aimed at clear targets, such as small business policies and management support, but which are ineffective or do not fit the needs of companies, should be reformed to suit the market environment. In addition, policies that are sure to be effective, such as industry-tailored policies, surety, certification, and informatization, must be actively supported. In addition, since SME policies have a very high effect on the overall macro economy, SME policies should move forwar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overall industrial ecosystem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not just benefic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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