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범위와 제한 - 디지털교도소 사건을 계기로 -
Scope of and Restrictions on Disclosure of Suspects’ Online Personal Information - With a Focus on the Digital Prison Incident -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고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교도소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범위와 제한에 대한 논의를 시도한다. 피의자 보도 관련 언론소송 판결 분석결과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원칙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언론기관 등 모든 표현주체에 적용되는 공통의 원칙이다. 둘째 공개방식과 표현방법이다. 온라인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가급적 수사기관에 의해 공식적 절차에 따라 공개된 내용,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발표에 그쳐야 한다. 셋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은 공공의 이익이나 공적인 관심사안으로 그러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공개범위에 그쳐야 한다. 즉 신상공개의 목적을 벗어나 협박, 괴롭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전화번호, 주소지 등 정보는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넷째 일반인에 의한 온라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최소한 국가기관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와 같거나 그보다 더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표현자 접근방식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 여섯째 앞선 적용을 위해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scope of and restrictions on disclosure of suspects’ online personal information. To this end,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questions are asked. First, what judgment criteria do South Korean courts employ for disclos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suspects? Second, does the scope for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of suspects vary depending on who the discloser is? Third, to what extent is the disclosure of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allowed online?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are proposed. First, in principle, disclosure of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online should be extremely limited. This is a common principle that is applicable to all disclosers including prosecutors, police, public officials, and the press. The second implication pertains to how the information is disclosed and expressed. The disclosure of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online should be limited to the facts released based on objective and sufficient evidence or data and the information disclosed by the investigators in accordance with official procedures. Third,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disclosed within the scope of disclosure that meets the purpose of the public interest. In other words, information such as phone numbers and addresses, which may be abused for the purpose of threats or harassment beyond the scope of the public interest, should not be disclosed. Fourth, when personal information of suspects is disclosed online, the scope of freedom of expression protection guaranteed to ordinary citizens should be equal to or greater than that enjoyed by government agencies. Fifth, in the discloser-based approach, regulation of online platforms may be enforced. Sixth, an improved legal framework for disclosure of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is required to apply the aforementioned implications.
참고문헌 (35)
- 강동욱,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20(2), pp.5~28 (200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봉수,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의 규범적 한계에 관한 고찰 - 형법 제126조의 사문화 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9(1), pp.55~78 (2011), 한국경찰법학회[DOI]
- 김상겸, "피의사실공표의 허용범위와 한계", 형사법의 신동향, (27), pp.1~23 (2010), 대검찰청[DOI]
- 김상환, "반론보도심판청구 사건: 반론보도청구권의 요건 등에 관한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에 대한 평석", 언론과법, 5(1), pp.439~490 (2006)
- 문봉규, "피의사실공표죄의 형사법적 한계와 허용범위", 외법논집, 35(1), pp.167~179 (2011), 법학연구소[DOI]
- 문재완,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20(3), pp.1~27 (2014),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문재완, "범죄보도와 무죄추정원칙", 언론과 법, 19(2), pp.77~113 (2020), (사)한국언론법학회
- 문재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헌법적합성 검토", 외법논집, 44(1), pp.101~124 (2020), 법학연구소[DOI]
- 박광배,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이는 신문의 범죄보도행태에 대한 내용분석: 한국, 미국 및 네덜랜드 신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2), pp.107~135 (2001)
- "또 살아난 디지털교도소… 사라지기엔 아까운 사이트인가" (2020), 서울신문[URL]
- 성중탁, "공무원 신분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고, (69), pp.33~61 (2020), 법학연구원[DOI]
- 양재규, "범죄수사 관련 보도자료 기사화(일명 ‘수사기관 처널리즘’)의 법적 문제점", 미디어와 인격권, 3(1), pp.179~210 (2017), 언론중재위원회
- 이병도, "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소고", 한국경찰학회보, 20(1), pp.225~246 (2018), 한국경찰학회
- 이상명, "범죄 피의자의 얼굴공개에 대한 법적 평가", 한양법학, 24(1), pp.137~159 (2013), 한양법학회
- 이승선,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 보호’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 전문학술지 및 학위논문 분석을 중심으로 -", 미디어와 인격권, 4(2), pp.87~134 (2018), 언론중재위원회[DOI]
- 장재성,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1(4), pp.193~216 (2019), 한국경찰학회[DOI]
- 정세종, "경찰수사실무와 피의사실공표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3), pp.449~476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DOI]
- 정영주, "피의사실보도의 언론면책 요건과 쟁점", 언론과 법, 19(1), pp.61~96 (2020), (사)한국언론법학회
- 조기영, "피의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요소 해석 - '피의사실'과 '공표'의 의미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4(2), pp.195~226 (2012), 한국형사법학회[DOI]
- "양육비 안준 ‘나쁜 부모’ 신상 공개 단체…1심서 명예훼손 무죄" (2020), 중앙일보[URL]
- 하태영, "흉악범 얼굴공개 합법화", 고시계, (639), pp.3~ (2010)
- 하태훈, "수사공보준칙과 피의사실공표죄", 안암법학, (48), pp.59~90 (2015), 안암법학회[DOI]
- "사적 제재 논란 ‘디지털교도소’ 접속 차단 안한다" (2020), 한겨레[URL]
- 황일호,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재범방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64(64), pp.7~32 (2014), 한국교정학회[DOI]
- Klonick, K., "The new governors: the people, rules and processes governing online speech", St. John’s University School of Law, 131(1598), pp.1599~1670 (2018)
- Wiener, A, "A speaker-based approach to speech moderation and first amendment analysis", Stanford Law & Policy Review, 31(2), pp.187~236 (2020)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결정", ~ (2002)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 (2003)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 (2016)
- "수원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고합425 판결", ~ (2020)
-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마120 결정", ~ (199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49 결정", ~ (2003)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2헌마699 결정", ~ (2005)
-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4헌바12 결정", ~ (2006)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결정",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