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링크사이트의 저작권법상 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armony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Regulation on Illegal Link Sites under the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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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저작물로의 링크 자체는 개개 저작물의 인터넷의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링크행위도 일종의 표현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링크행위를 바로 불법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콘텐츠의 무단이용을 금지하고, 콘텐츠의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사이트에 대한 접근 내지 열람방지조치(이른바 ‘사이트 블로킹’)를 취하는 입법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 속에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링크하는 행위의 규제와 관련하여 최근 링크행위나 링크사이트 운영행위를 저작권법상 저작권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입법안이 2020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글은 2020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 중 불법복제물 링크행위의 직접적 규제방안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균형적 시각에서 법안이 만들어졌는지, 나아가 개정안대로 입법되는 경우 저작권자 보호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에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해석론상 고려사항은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요컨대 링크는 인터넷에서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의 핵심수단이므로, 링크의 자유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바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불법복제물의 링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상 규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와의 균형이라 할 것이다.
Abstract
The link to the work itself can be evaluated as merely a representation of the Internet's location or path to an individual work. The act of linking can be considered a form of expression. Therefore, it should be prudent to conclude that link activity is an illegal act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freedom of expression. Globally, legislative measures are being taken to prohibit unauthorized use of copyright infringement content and to prevent access to or access to copyright infringement sites (also known as “site blocking”)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content's authors or copyright holders. In this series of trends, a legislative amendment to the Copyright Act 2020 includes a regulation that regards recent acts of linkages or link-site operations as copyright infringement under copyright law in connection with the regulation of illegal copying of works. This article will review the 2020 revised Copyright Act on whether the direct regulation of illegal copying links under the Copyright Act is based on a balanced view of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Constitution, and furthermore, if the amendment is enacted as it is, what are the considerations of interpretation to promote a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holder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users. In short, since links are a key means of information sharing and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 freedom of links is directly linked to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thing to keep in mind in seeking regulatory measures under copyright law regarding links to pirated goods is the balance with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참고문헌 (37)
- 박성호, "저작권법" (2017), 박영사
- 송영식, "저작권법 개설" (2009), 세창출판사
- 오승종, "저작권법강의" (2016), 박영사
- 이해완, "저작권법(전면개정판, 제3판)" (2015), 박영사
-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2020), 한국저작권위원회
- 최경수, "국제지적재산권법" (2001), 한울아카데미
- 저작권 관련 유럽연합 지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 pp.저작권관계자료(2011-08) (2011)
-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 판례백선(Ⅱ)" (2016), 박영사
- 권헌영, "정보법 판례백선(ll)" (2016), 박영사
- 김경숙, "링크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계간 저작권, 29(3)통권 : 115, pp.5~40 (2016), 한국저작권위원회
- 김경숙, "저작권법상 링크사이트의 법적책임 -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 -", 계간 저작권, 30(3), pp.5~38 (2017), 한국저작권위원회
- 문수미, "공중이용제공행위로서 링크에 대한 규제 방안의 연구 - 공중송신권의 구체적 범위 해석을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30(3), pp.39~71 (2017), 한국저작권위원회
- 박성호, "2015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456), pp.189~203 (2016), 대한변호사협회[DOI]
- 박용상,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헌법논총, 21, pp.75~250 (2010), 헌법재판소
- 박준석, "한국정보법학회편 정보법판례백선(Ⅱ)" (2016), 박영사
- 이동형, "불법저작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의 저작재산권 침해방조 성립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을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30(3), pp.109~132 (2017), 한국저작권위원회
- 이마무라 데쓰야(明治大学 今村哲也), "日本におけるリーチサイトをめぐる議論の動向について -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法制·基本問題小委員会での議論を踏まえて -", 계간 저작권, 30(3), pp.235~282 (2017), 한국저작권위원회
- 이해완,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 침해 책임", 성균관법학, 27(3), pp.229~269 (2015), 법학연구원[DOI]
- 이해완, "링크사이트에 의한 저작권침해 확산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 연구", 성균관법학, 29(4), pp.411~462 (2017), 법학연구원[DOI]
- 이해완, "2020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주요 쟁점", 저작권문화, 통권 : 316 (2020)
- 이혜영, "링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 확산 방지를 위한 입법방안", 계간 저작권, 33(2), pp.179~209 (2020), 한국저작권위원회
- 임상민, "인터넷 링크가 전송권 침해 또는 그 방조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을 중심으로-", 2017년 제4회 저작권판례연구회 자료집 (2017)
- 임원선, "링크와 저작권 보호", 저작권 문화, 276 (2017)
- 임원선, "저작권법상 링크와 링크사이트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검토", 계간 저작권, 30(3), pp.133~159 (2017), 한국저작권위원회
- 임지봉, "미국헌법상 표현의 자유 법리가 한국헌법에 미친 영향 - 사전억제 금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4(2), pp.301~326 (2013), 미국헌법학회
- 장철준, "한국정보법학회 편 정보법 판례백선(Ⅱ)" (2016), 박영사
- 차상육, "링크사이트에서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국내외 대응 현황 – 링크(행위)의 저작권침해 성립여부를 중심으로-", 제27회 저작권 열린 포럼: 2017년 하반기 공동학술세미나 자료집 (2017)
- 최진원, "저작물에 대한 링크와 법적책임에 관한 小考 - 사례 분석을 통한 합법과 위법 경계의 탐색 -", 계간 저작권, 30(3), pp.203~234 (2017), 한국저작권위원회
- 하성화, "불법 게시물 임베디드 링크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저작권 문화, 275 (2017)
- Balkin, J. M., "Digital Speech and Democratic Culture： A Theory of Freedom of Expression for Information Society", N.Y.U. L. Rev., 79, pp.1~ (2004)
- Griffiths, J., "Copyright and Free Speech :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Analysis" (2005), Oxford University Press
- Leaffer, A. M., "Understanding Copyright Law" (2010), LexisNexis
-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 報告書~デジタル･ネットワーク化に対応する次世代知財システム構築に向けて~, "知的財産戦略本部 検証･評価･企画委員会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 ~ (2016)
- 村上友紀, "令和2年改正著作権法の概要 - 海賊版対策強化など", 知財プリズム, 18(215) (2020), 知的財産情報センター
- 角田政芳, "サイトブロッキングの間接侵害責任アプローチ", 日本知財學會誌, 16(3) (2020), 白桃書房
- 今村哲也, "イギリスにおけるサイトブロッキング", 日本知財學會誌, 16(3) (2020), 白桃書房
- 関真也, "オーストラリアにおけるサイトブロッキング制度 -利害のバランスを考慮した制度構築の一例として-", 日本知財學會誌, 16(3) (2020), 白桃書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