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보도 경향과 프레임 분석 - 알권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
News Frames and People’s Right to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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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1년, 언론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가짜뉴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21대 국회에서 제안된 16건의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들을 통합･조정하여 만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밝히고 있는 제안 의도는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었으나 의도와 달리 언론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졌으며 정치세력과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첨예한 갈등이 펼쳐졌다. 갈등 속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조항들이 생겨났으며 결국 합의를 위해 꾸려진 국회 내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사라졌다. 본 연구는 먼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역사와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갈등이 어떻게전개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갈등을 중재하며 다양한 시각을 전달해야 하는 언론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프레임 분석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 8월 18일부터 2022년 5월 29일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등 4개 신문의 보도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모두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크게 부딪힌 시기인 1기(2021년 8월 18일~2021년 9월27일)에 가장 많은 보도 건수를 기록하고 그 이후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스트레이트 기사가 제일 많았다. 이는 보도의 심층성이 약하며 비교적 단편적인 보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네 언론사모두 부정적 논조의 보도가 가장 많았다. 보도에서 활용된 정보원은 네언론사 모두 정당(57.3%)을 정보원을 활용하는 보도가 가장 많았다. 이는언론보도가 다양한 시각의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준다. 보도프레임의 경우 네 신문사 모두 위헌성 강조프레임의 보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배경 프레임의 보도를 가장 적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여전히 정치적 갈등을 주목하거나대항 시위 중심으로 보도하는 등 특정 방향으로 독자의 방식을 유도하는보도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적으로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은 갈등 속에서 주목받지 못한 개정안 내용들을 주목하고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특히 단순히 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과 목적, 개정안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심층적으로 보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2021, one of the ways to solve problems such as low trust in the media and fake news was a revision to the Press Arbitration Act. Contrary to the intention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damage relief, the debate over freedom of speech intensified, and sharp conflicts arose among political forces and various interests. Unnoticed provisions occurred in the argument, and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disappeared as the activities of the special committee in the National Assembly, ended.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history of the revision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and the contents and issues of its revision in 2021 to confirm how the conflict over the Act’s revision developed. In addition, we tried to analyze in-depth how the media, which guarantees the people’s right to know, mediates conflicts and delivers various perspectives and articles on the revision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through frame analysis. To this end, from August 18, 2021, to May 29, 2022, the reporting frame was analyzed through major media companies such as “The Chosun Ilbo,” “The Dong-A Ilbo,” “The Kyunghyang Shinmun,” and “Hankyoreh.” The result of the study finds that “The Chosun Ilbo,” “The Dong-A Ilbo,” “The Kyunghyang Shinmun,” and “Hankyoreh” all recorded the largest number of articles in the first period (August 18, 2021, to September 27, 2021), most of which were straight articles. Through this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depth of the article was weak and relatively fragmented. In addition, all four presses reported the most negative tone. As a result, it can be confirmed that various opinions on the amendment to the Press Arbitration Act revision were not delivered. The sources used in the articles revealed that all four presses use political parties (57.3%). Through thi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people’s right to know was not guaranteed because they could not provide various opinions and views from multiple perspectives other than political conflicts or articles related to protests from presses and civic organizations. In the case of News Framing, “The Chosun Ilbo,” “The Dong-A Ilbo,” “The Kyunghyang Shinmun,” and “Hankyoreh” all accounted for the most significant proportion of articles on the unconstitutionality-emphasizing frame and dealt with the background frame the least, indicating that discussions on the Press Arbitration Act revision were insufficient. Although some presses have made efforts to guarantee the people’s right to know by presenting various views and opinions, they have still been showing a tendency to divert readers’ attention in specific directions, such as focusing on political conflicts or reporting centered on counterprotesting. In the face of political confrontation over the revision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the media should constantly pay attention to the contents of the revision that have gone unnoticed in the conflict and report on its background, purpose, and solu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port in several ways so that in-depth discussions can be made, as well as straight articles that convey only fragmentary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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