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의 쟁점 및 개선 연구
Issue and Improvement i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s Communication User Information Reques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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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이하 “이 법 규정”으로 줄임)에 따른 수사기관 등의 남용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바, 약 10년 전에 비해서 이 법 규정에 따른 수사기관 등의 요청 건수는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에는 이러한 수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건대, 이 법 규정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 등의 수사나 정보수집 활동의 ‘신속성’과 ‘밀행성’ 및 ‘효율성’을 보장해 주어, 공공의 안녕질서를 효율적으로 보호해 준다. 따라서 이 법 규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는 정당하다. 그리고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측에서 이러한 수사기관 등의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을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대하여 그 어떤 법적인 강제나 의무가 없으므로, ‘임의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독일처럼 우리나라는 법원의 허가나 영장이 필요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규정과 달리, 법원의 허가나 영장이 필요 없는 이 법 규정을 2000년 1월 28일에 법률 제6230호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서부터 현재까지 별도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 규정의 목적에 대해 우리나라와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이에 향후 이 법 규정에서 법원의 허가나 영장을 새롭게 받도록 개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법 규정은 그 수집 정보의 대상이 다소 광범위하고 넓게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수사기관 등의 남용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법 규정은 그 수집 정보의 범위 중에서 해당 통신 이용자 개인의 여러 중요한 개인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상세한 주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잉 금지의 원칙 중 최소 침해의 원칙과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저촉될 수 있어서, 해당 통신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 법 규정에 의해 수사기관 등이 필요 최소한의 적절한 범위 내에서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이 법 규정에서 해당 통신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간단한 주소(도시명 또는 동네명 정도),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일’ 정도만 제공토록 개선하여, 해당 통신 이용자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좀 더 강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Recently, the issue of abuse by investigative agencie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provisions of this Act”) has been increasingly raised in Korea, and the number of requests by investigative agencie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ct has decreased considerably compared to approximately 10 years ago. However, these figures have increased slightly over the past three years.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s regulations for requesting information on communication users are believed to ensure the speed, trafficking, and efficiency of investigation and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in the initial investigation stage, thereby effectively protecting public well-being. Therefore, the legislative purpose or the purpose of this law’s regulations is justified. In additio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clearly stipulates that the investigative agency can freely reject the request for providing communication user information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refore, this can reasonably be regarded as “an arbitrary investigation.” Unlike the regulations on requesting data to confirm communication facts under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which requires court permission or warrant, Korea (like Germany) has separated the regulations on requesting information on communication user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from Article 54 (3) of the latter Act, as Act No. 6230 of January 28, 2000. It does not require court permission or warrant. Both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Germany judge this law as constitutional. Therefore, amendment of the provisions of this law in the future to receive new court permission or warrants is not necessary. Conversely, the regulations for requesting the provision of communication user information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pose a problem in that they can be abused by investigative agencies because the subject of the collected information is rather broad. Additionally, the Communication User Information Provision Request Regulations of the aforementioned Act allow the collect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and detailed addresses that contain various important personal information of the individual communication user within the scope of the collected information. This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minimum infringement and balance of legal interests in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and the communication use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ay be violated. Therefore, in the future, improvement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is desirable so that investigative agencies can request the provision of communication user information to the minimum or appropriate extent. In addition, strengthening the communication use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desirable by improving the regulation to provide only the “name, date of birth, simple address (about the name of the city or neighborhood), phone number, ID, subscription, or termination date” of the communication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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