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SIB) 활성화를 위한정책적 함의: 국내·외 SIB 사례를 중심으로
Implications for Promoting Social Impact Bond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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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성과보상사업(SIB, Social Impact Bond)의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SIB적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내의 SIB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서울시(장애아동)와 경기도(탈수급), 영국의 중앙정부(청년정책), 미국 메사추세츠주(청소년 재범률), 미국 시카고시(미취학아동 교육), 네덜란드 로테르담(청년 취업 및 창업) 등 국내⋅외의SIB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해 제시된 SIB 사업 분야, 구조 및 관련 제도 등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SIB의 도입 과정에서 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비용을 측정하여 SIB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미국, 그리고 네덜란드 사례는 복지, 청년정책, 범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쟁점이나 문제를다루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성과지급인을, 민간부문의 조직이 중간운영기관을 맡는 전형적인 방식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성과지급인과 중간운영기관의 역할을 맡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SIB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영리조직이나 사회적기업이 중간운영기관으로 참여하거나 공공기관이 중간운영기관이나 투자자 등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lications for local governments to adopt andpromote Social Impact Bond(SIB, 사회성과보상사업). This study examines andanalyzes several cases of SIB in South Korea, United States, United Kingdom,and Netherland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local government. From thecases, this study suggests several implications with regard to the contents ofprojects, structures, and institutions of SIB. First, stakeholders such as localgovernment, nonprofits, social enterprises, and investors need to have adeliberation process to adopt SIB. Second, SIB can be applied into several fieldsby collaborating with nonprofits and social enterprises that have knowledge,skills, social and financial capital in specific area. UK, US, and Netherlandshave addressed education, NEET, prisoners, and employment issues by usingSIB. Third, local government have two options for adopting SIB in terms ofstructure: local government play either a outcome payer role in a typicalstructure of SIB, or an intermediary and outcome payer roles simultaneously ina modified structure of SIB. Fourth, local government should have legalinstitutions that allow nonprofits and social enterprises to assume intermediaryroles, and public corporations to be investors or intermediaries in S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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