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에서 한국 사회적기업 제도의 정책 전이에 관한 연구: 영국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licy Transfer of the Korean Social Enterprise System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cusing on a Comparative Study with the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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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한국형 사회적기업 정책 전이 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 원조 방식이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수원국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 으로 사회적기업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관련 노력은 개별 기업 지원에 국한되어, 수원국의 구조 적 변화를 유도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는 국제적 적용이 어려운 국내 중심의 법률, 즉 「사 회적기업 육성법」에 기인한다. 이에 본 논문은 직접적인 프로젝트 지원을 넘어, 제도적 경험과 생태계 조성 노하우를 공유하는 ‘정책 전 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정책 전이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여 적응적이고 맥락에 민 감한 접근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전략의 실효성을 입증한 영국의 성공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영국 사례를 비교 기준으로 삼아, 한국의 정부 주도형 인증 중심 제도가 국내에서는 효과적이었으 나 국제협력에는 경직성이 크다는 한계를 비판적으로 규명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고려한 ‘한국형 사회적기업 혼합적 정책 전이 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은 법·제도적 기반의 전이,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 현지 맞춤형 역 량 강화, 다층적 거버넌스 협력, 그리고 제도 경험의 통합적 활용이라는 다섯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이 과 정에서 수원국의 주체성을 존중하고 한국 모델이 가진 한계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접근이 필수적임을 강 조하며, 구체적인 실행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또한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Korean-style Social Enterprise Policy Transfer Model” to address the limitations of South Korea’s International Cooperation Dvelopment, which, due to a rigid domestic-focused system, has been confined to supporting individual enterprises without inducing structural change in recipient countries. This model presents a strategic alternative based on ‘policy transfer’: the sharing of institutional experience and ecosystem-building know-how. To this end, based on policy transfer theory, the study analyzes the successful case of the United Kingdom as a benchmark to diagnose the Korean model’s limitations. Based on this diagnosis, a five-pillar “Korean-style Combinations Policy Transfer Model” is derived, encompassing law, finance, education, governance, and experience utilization. The model is premised on respecting the ownership of recipient countries and critically reflecting on South Korea’s own experienc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a concrete strategy for enhancing the qualitative sustainability of South Korea’s International Cooperation Dvelopment and strengthening its identity as a “knowledge-sharing partne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