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획논문]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현황과 과제 - 제공기관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Status and Challenges of Day and After-school Activity Services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 Based on the operational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provi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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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시행 이후, 제공기관 입장에서 제도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 시론적 연구이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수도권 내 30개 제공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서비스 제공영역에서는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이용 시간 탄력적 적용, 협력기관 30% 비율조정, 최중증발달장애인 단가 상향, 송영서비스 인정 시간 확대, 정기 결재를 통한 안정적 운영, 안전 지침 보급, 활동지원서비스와의 일부 중복시간 인정 등이 문제점과 개선 의견으로 파악되었고, 시설 및 인력에서는 겸직기준의 현실적 적용, 유사 자격 인정, 인력수급 어려움, 급여 및 처우개선 기준마련, 행정업무 과중, 보수교육 제도화 등이 중요의견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예산영역에서는 그룹 단가의 현실적 적용, 프로그램비 의무 사용 비율조정이 제시되었고, 행정기관의 모니터링과 관련하여서는 모니터링 시 피드백의 명확한 제시, 수직적 태도에 대한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제언: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제공기관들의 연대와 조직화, 국가 및 지자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현장 중심의 조사‧연구 활성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함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a poetic study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system op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vider after the implementation of weekly activities for adult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after-school activities for you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of 30 providers in the metropolitan area was identified, and opinions on problems and improvements were comprehensively summarized. As a result, the lack of publicity, flexible application of time to use, 30% adjustment of partner institutions, increase of unit price for the most severe development disabled, stable operation through regular approval, dissemination of safety guidelines, and recognition of overlapping time with activity support services were identified as problems and improvement opinions. In addition, in the budget area, realistic application of group unit prices and adjustment of the mandatory use ratio of program costs were suggested, and when it comes to monitoring administrative agencies, feedback was clearly presented during monitoring, and vertical attitudes were improved. In order to find ways to improve these problems and improvement opinions, it is suggested that solidarity and organization of providers, cooperative partnerships with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ield-oriented research and research activation, and efforts to promote community particip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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