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상 ‘운전의 기수 시점’
A Study on the Point of Consummation of Driving of The Road Traffic Act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도로교통법 상 “운전”이라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한정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이 “운전”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운전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법적인 정의는 추상적으로 되어있어 구체적인 사안에 바로 적용하기 힘든 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운전의 기수 시점에 대한 학설이 ‘엔진시동설(발진준비설)’, ‘발진설(장소적 이동설, 차체이동설)’, ‘발진조작완료설’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대법원 판례 및 통설은 발진조작완료설이다. 발진 준비를 위한 모든 행위를 마치면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어도 운전의 기수가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움직임 없이 발진준비를 완료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한다면 이것은 ①운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②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③과거에 비해 자동차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교통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한다. 즉,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차체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어야지만 ‘운전’이라는 행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봐야한다. 그것이 바로 정의에서 말하고 있는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term "Driving" on the Road Traffic Law is a very important concept that is not only limited to the Road Traffic Law, but also an influential term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and the Additional Punishment Law on Specific Crimes. Therefore, defining the concept of this "Driving" should come first before any other matters. The legal definition of driving says, “Driving is using horses and vehicles accordingly to their original use on the road.” However, the legal definition tends to be so abstract that it's hard to apply to the specific situation. With this reason, the theory for the driver's ocular point is divided into 'Installation of Starting-engine', 'oscillation' and 'completion of operating oscillation'. Judicial precedent of Supreme Court and general opinion is based on 'completion of operating oscillation'. As the all preparation for the operating oscillation gets done, the driver's ocular can be performed without the practical movement. However, punishing for completion of take off with out actual movement should be mended due to reasons followed. ①It lacks concrete and logical basis about driving, ② Violate the principle of legality, ③ Car has been developed rapidly compare to past, and traffic environment has been changed. Thus, actual movement is required to punish. ‘Driving' action can be verified only when actual movement of car is attended. Because what's being said in justice is using something according to the way to use.
참고문헌 (17)
- 경찰청, "교통사고조사매뉴얼Ⅰ", ~ (2012)
- 경찰청, "도로교통법 등 교통단속 업무 해설집", ~ (2008)
- 고명진,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2015), 예영커뮤니케이션
- 방극봉, "도로교통법 해설" (2010), 한국법제연구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개정 교통사범 수사실무" (2013)
- 서울지방검찰청, "교통형벌법" (1996)
- 손기식, "교통형법" (2008), 한국사법행정학회
- 오영근, "신형법입문" (2012), 박영사
- 이경재, "형법일반이론" (2013), 진원사
- 이인규, "쉽게 쓴 형법강의" (2010), 유풍출판사
- 이장선, "음주운전수사론" (2014), 경찰교육원
- 이재상, "형법총론" (2013), 박영사
- 이주원, "특별형법" (2013), 弘文社
- 김남현, "음주운전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주취운전죄 및 음주측정불응죄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06
- 박동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교통’의 의미와 그 범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과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34), pp.155~184 (2010), 법학연구원[DOI]
- 이충상, "도로교통법의 ‘운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과의 차이", 법조, 49(4) (2000), 법조협회
- 김기용, "변론요지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정1734사건,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