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통상손해로서의 대차료(렌트카 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과 그 해석에 대한 개선방향 연구

A study on the reform direction of the Automobile Standard Clauses and its interpretation about the estimated standard of cost of rental car as an ordinary damages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외국 자동차의 렌트비와 추정대차료 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과도한 대차료의 지급은 비합리적인 보험금 누수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 또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 및 연성보험사기의 유혹도 발생하게 된다. 대차료 산정의 기준은 동일 배기량을 기준으로 적정한 대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피해차량과 동급의 국내차량을 대차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당한 대차료로 인정해야 한다. 실비를 기초로 한 대체교통비의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차량대차는 예외적으로 그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소명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방향으로의 약관 개정이 요구된다. 외제차 렌트비의 과다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수리기간 동안 동급의 국산 렌트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동일한 제조사의 동일한 모델을 기준으로 하여 동종차종의 개념을 해석하는 것은 실손보상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차료에 대한 객관적인 시장가격도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차과정에 보험회사는 전혀 개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이익이 임의적으로 포함된 대차비용을 민법상의 통상손해라 하여 이를 보험회사로 하여금 모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의 실손해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보험단체 내의 보험금이 누수되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실손보상원칙에 어긋나는 추정대차료 제도는 폐지됨이 타당하다.

Abstract

The reform is urgently required on the issue about cost of foreign rental car and presumptive cost of rental car in the Automobile Standard Clauses. The excessive payment of cost of rental car may cause moral hazard and soft insurance fraud. In addition, it is the main reason of deterioration of loss ratio of insurance company. The same displacement should be the estimated standard of cost rental car. Also the rental car should be the domestic car, even though damaged vehicle is foreign one. It is because the cost of rental car should be the minimum during the period of repair of damaged vehicle. The payment of fair of public transport based on actual expense should be the first choice, and car rental is next choice on the condition of proof for actual necessity of car rental. Korean Supreme Court interprets that the meaning of same sort of car is a car which is made by same automobile company and same model. However, this interpretation does not accord with the principle of indemnity in non life insurance contract. Under the situation where that there is no objective market price for cost of rental car, insurance companies have paid the full cost of rental car as an ordinary damages. This cost includes the business profits of rental car companies. It is clearly absurd. The owner of damaged car intentionally increases the size of damages by choosing expensive same sort of foreign vehicle. This increased part cannot be the part of ordinary damages. This increased cost has nothing to do with the proximate causal relations. Also, it is far from the concept of actual payment of indemnity. The system of presumptive cost of rental car should be abolished because this is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indemnity.

참고문헌 (22)

  1. 박세민, "보험법" (2015), 박영사
  2. 양승규, "보험법" (2004), 삼지원
  3. 임용수, "보험법" (2006), 법률정보센터
  4. 정동윤, "상법(하)" (2008), 법문사
  5. 지원림, "민법강의" (2009), 홍문사
  6. 기승도, "자동차보험료 증가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국회) (2015)
  7. 기승도, "렌트카 지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손해보험협회, ~ (2015)
  8. 기승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손해보험협회, ~ (2015)
  9. 김은경, "자동차보험에서 대차제도에 관한 개선방향", ~ (2015)
  10. 박철환, "자동차사고시의 손해배상의 범위", 민사법연구, 2 (1993), 대한민사법학회
  11. 양선희,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 대차비용의 합리적 시장가격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13(3), pp.163~188 (2014), 한국경제법학회
  12. 우성만,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의 범위", 판례연구, 3 (1993), 부산판례연구회
  13. 윤영오,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범위", 사법논집, 1 (1990)
  14. 차한성, "불법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시 손해배상의 범위-1990.8.14, 90다카7569 판결", 민사판례연구, 13 (1991), 민사판례연구회
  15. "2009년-2013년 보험개발원 통계자료", ~
  16.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2013년 및 2014년 발표자료", ~
  17. "손해보험 저팬(Japan) 답변서", ~
  18. "일본 AIOI손해보험회사 답변서", ~
  19. "일본 미쓰이스미토모 해상보험회사 답변서", ~
  20. "자동차보험료 증가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국회), 2015년 5월 12일 패널발표 자료", ~
  21. "조선일보 2015년 5월 26일자 인터넷판 기사", ~
  22. "헤럴드 경제 2014년 9월 19일자 기사", ~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