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목적물 불가분일체론 폐기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책임범위에 미치는 영향
A study for the influence from the abrogation of the structurally inseparable of the leased object to the liability of fire liability insurance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임차목적물 화재에 있어 임차인의 배상책임범위를 제한하고 기존에 임차인에게 있던 증명책임을 임대인에게 전환하도록 판례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법리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고, 해당 판례와 관련하여 임차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및 기존 법리의 변경에 대한 많은 논의가 민법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이론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험법적 관점에서 보면,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변경됨은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 산정 기준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훼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 만약 임차인에게 화재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배상책임은 당연히 인정된다. 문제는 화재의 발생에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임차 부분과 임차 외 부분의 손해배상책임을 각각 어떻게 논할 것인가에 있다. 판례는 책임범위와 증명책임에 관한 기존 입장을 변경하고, 범위의 제한과 증명책임의 전환이라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오늘날 임대인이 화재보험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차인도 자기를 위한 보험 내지 타인을 위한 보험의 양태로 화재보험 및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해당 판례로 변경되는 책임범위가 피보험이익의 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precedent to limit the lessee’s liability for damages on the property of the tenancy, and to transfer the lessee's responsibility to the owner.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the jurisprudence to reach this conclusion. In relation to this case, much discussions on the legal nature of the lessee’s liability and the change of the jurisdiction are proceeding on the basis of the breach of promise to pay and the theory of tort. From the legal perspective, insurance, a change in the scope of the lessee's liability for damages implies that there may be a change in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insurance benefits in fire insurance and fire insurance liability insurance. The problem is how to discuss the liability of the tenant and the non-tenant, respectively, if the lessee is not liable for the occurrence of the fire. In modern society, not only building owners sign fire insurance contracts, but also lessees are actively using fire insurance and fire insurance liability insurance. Therefor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discuss the possibility that the scope of liability changed in this case actually affects the calculation of the insurable profit.
참고문헌 (31)
- 곽윤직, "민법주해IX" (1999), 박영사
- 김은경, "보험계약법" (2016), 보험연수원
- 박세민, "보험법" (2017), 박영사
- 손주찬, "상법(하)" (2005), 박영사
- 양창수, "권리의 변동과 구제" (2012), 박영사
- 이기수, "보험해상법" (2015), 박영사
- 이은영, "채권총론" (2009), 박영사
- 장덕조, "보험법" (2015), 박영사
- 정동윤, "상법 (하)" (2008), 법문사
- 정동윤, "주해 상법 보험(II)" (2015), 한국사법행정학회
- 정찬형, "상법강의 (하)" (2016), 박영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15), 홍문사
- 한기정, "보험법" (2018), 박영사
- Malcom. A. Clarke,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 (2009), informa london
- 권영준, "2017년 민법 판례 동향", 서울대학교 법학, 59(1), pp.421~550 (2018), 법학연구소[DOI]
- 김상헌, "임차건물 부분의 화재가 임차 외 건물 부분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대법원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2012다86895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0(2), pp.109~146 (2017), 법학연구소[DOI]
- 김은경,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 상법 제639조 제2항 단서 해석론을 포함하여", 사법, 1(37), pp.3~30 (2016), 사법발전재단[DOI]
- 김은경,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보험의 법적 의미", 보험법연구, 12(1), pp.187~210 (2018), (사)한국보험법학회[DOI]
- 박영목, "임차목적물의 화재와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법학논총, 31(2), pp.445~478 (2018), 법학연구소[DOI]
- 신봉근, "임차 건물의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 고려법학, (88), pp.139~173 (2018), 법학연구원[DOI]
- 양창수, "2006년도 민사판례 관견", 서울대학교 법학, 48(2), pp.116~169 (2007), 법학연구소
- 오지용, "2017년 민사(민법총칙, 채권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472), pp.68~81 (2018), 대한변호사협회[DOI]
- 오창수, "임차건물 화재로 인한 임차 외 건물 소실과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86901 전원합의체 판결 -", 경희법학, 52(3), pp.281~316 (2017), 법학연구소[DOI]
- 이동진, "위험영역설과 증거법적 보증책임: 증명책임 전환의 기초와 한계", 저스티스, 138, pp.167~203 (2013), 한국법학원
- 이선희, "임차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법학논총, 35(2), pp.309~337 (2018), 법학연구소[DOI]
- 이종구, "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2017. 5. 16.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원광법학, 34(4), pp.369~397 (2018), 법학연구소[DOI]
- 이현수,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법리", 민사판례연구, 40 (2018), 민사판례연구회, 박영사
- 정완용, "2017년 상법 분야 주요 대법원 판례의 경향 - 상법총칙 · 상행위법, 보험법 분야를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83), pp.61~117 (2018), 법무부
- 최준규, "임차목적물에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인한 임차인의 책임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일감부동산법학, (17), pp.79~118 (2018), 법학연구소[DOI]
- 하경효, "임대차계약에서의 급부장애 - 임차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49), pp.93~118 (2007), 법학연구원
- 황원재, "계약과 책임 : 하경효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17),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