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중소기업의 블록체인 적용효과와 법제도 및 정책적 과제에 대한 융합적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Blockchain and Legal System and Policy Tasks for SMEs

박용석|안명구
중소기업융합학회 (The Society of Convergence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2019.07|융합정보논문지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제9권 제7호|pp. 14-24|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7.014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블록체인정책Legislation중소기업Blockchain스마트 계약분산원장Supply chain management공급사슬관리Policies법제Small businessesDistributive ledgerSmart contractors

초록

블록체인의 활용이 금융서비스 등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블록체인의 활용도와 효과성이 높은 분야로 거론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블록체인을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적용 시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제적 및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기 위한 논문이다. 이는 관련 주제를 함께 다룸으로서 그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함이다.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다양한 논문과 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공급사슬관리 최적화, 서류작업의 간략화, 제품 생산성 향상, 자금 흐름 원활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제적 보완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플랫폼 개발, 중소기업 대상 교육 제도, 거래 표준화 지침, 세금 감면 정책, 블록체인 연구 개발을 위한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보다 광범위한 실무적인 연구와 구체적인 차원의 개별 법률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multiple subjects, such as effectiveness, laws and polices of blockchain in order to easily accept blockchain technology in small and mid-sized enterprises(SME). This study analyzes the positive effects of applying the block chain to SMEs, examines the laws and policies required to apply them, and identifies the tasks. As a result, we confirmed that it can create positive effects such as optimizing supply chain management, simplifying import and export process documents, improving product quality, facilitating flow of funds, and improving transaction reliability. Also, we confirmed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basic law of electronic transaction, electronic commerce law,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and needs policy supplement for platform development, education system for SMEs, transaction standardization guidelines, tax reduction policy, and block chain research and development. More extensive practical research and specific individual legal studies are needed in the future.

참고문헌 (37)

  1.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Block Chain Ecosystem, "S. Kim", KISTEP, ~ (2017)
  2. Block Chain Technology and Research Trend Analysis, "S. K. Jung", KERC, ~ (2018)
  3. Status and Trend of the Block Chain Industry, "J. H. Park", NIPA, ~ (2018)
  4. "SK Telecom threw out blockbuster chain "ICO will help SME"" (2018)[URL]
  5. "New opportunities for small and medium venture firms in the block chai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018)[URL]
  6. "2019 NOW (now) + TECH (Technology) Block Chain(OpenSWAssociation)" (2018)[URL]
  7. "Block Chain Based SME Technology Roadmap(tipa)" (2017)[URL]
  8. 김형만, "정보의 법적 보호범위와 한계", 디지털융복합연구, 10(11), pp.691~699 (2012), 한국디지털정책학회
  9. 유종락, "디지털시대의 개인정보보호 -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9(6), pp.81~90 (2011),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0. 박주연, "인터넷 저작권 침해 보호에 관한 연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및 윤리의식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1(1), pp.145~151 (2013),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1. 안명구, "자율주행자동차의 법률체계와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법제 현황-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융합보안 논문지, 18(4), pp.53~61 (2018), 한국융합보안학회
  12. 안명구,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률 및 제도 분석과 한계점 도출 및 방향성 제안", 융합정보논문지, 9(1), pp.38~44 (2019), 중소기업융합학회[DOI]
  13. 김두원, "자율주행자동차 관리 및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法學論文集, 39(3), pp.239~269 (2015), 법학연구원[DOI]
  14. 이충훈,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 법학연구, 19(4), pp.137~172 (2016), 법학연구소
  15. 안명구, "해킹으로 인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관련 책임 법제에 관한 연구 -민사상, 형사상, 행정책임 중심으로-", 융합보안 논문지, 19(1), pp.19~30 (2019), 한국융합보안학회
  16. 김동주, "해킹에 따른 로보어드바이저의 시세조종 행위와 운용사의 법적 책임",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9), pp.41~47 (2017), 한국융합학회[DOI]
  17. 장지현, "공급망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조사연구",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18(5), pp.259~265 (2018),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DOI]
  18. 이재호, "블록체인 기반 제조 공급망 추적 시스템 구현",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9(4), pp.183~188 (2017), 대한안전경영과학회
  19. 양재훈, "물류산업의 블록체인 적용효과와 법적 과제에 대한 연구", 융합정보논문지, 8(1), pp.187~199 (2018), 중소기업융합학회
  20. M. H. Park, "A Case Study on Application of Block Chain Technology in Supply Chain Management", Master, pp.2018
  21. 남승오, "유통산업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소비자 지불의사액 추정", 유통경영학회지, 21(6), pp.5~12 (2018), 한국유통경영학회[DOI]
  22. 권혁준, "분산원장(Blockchain)의 적용 모델 연구 :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지급결제학회지, 9(1), pp.73~93 (2017), 한국지급결제학회
  23. 김홍기, "블록체인 기술의 지급결제적 특성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안", 금융법연구, 15(3), pp.101~134 (2018), 한국금융법학회[DOI]
  24. 박선종, "블록체인과 국내 금융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외법논집, 42(4), pp.133~151 (2018), 법학연구소[DOI]
  25. 정승화,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분산원장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 금융법연구, 13(2), pp.107~138 (2016), 한국금융법학회
  26. 성승제, "블록체인 활성화의 법적 과제 -소극 규제론-", 기업법연구, 31(2), pp.325~352 (2017), 한국기업법학회[DOI]
  27. 소순후, "중소기업의 공급사슬관리시스템 수용에 관한 실증연구 : 기술수용모델과 혁신확산이론의 적용", 산업경제연구, 17(4), pp.1443~1466 (2004), 한국산업경제학회
  28. Y. Kyo, , Convergence Research Review, 4(6) (2018), Fusion Policy Research Center
  29. Statistics Korea, "National Statistics Portal, Payment Statistics", ~ (2018)
  30. Japan, Block Chain-based payment and payment system test case introduction, "Financial Security Research Institute", Financial Security Research Institute, ~ (2016)
  31. "IBM and 14 European banks open block-chain-based trade finance era" (2019)[URL]
  32. Kif, "Building a block-based real estate trading system in Sweden'" (2018), Kif
  33. Y. T. Jung, "Smart contract with block chain", ~ (2018)
  34.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security support center"[URL]
  35. "Block Chain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for realizing a reliabl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SIT", MSIT, ~ (2018)
  36. MSIT, "Securing the global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block chain and promoting the leading business", MSIT, ~ (2018)
  37. Policy Direction for Blockcha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olicy Institute, "S. M. Yoo", KISDI, ~ (2017)

관련 논문AI추천

물류산업의 블록체인 적용효과와 법적 과제에 대한 연구양재훈중소기업융합학회 · 융합정보논문지2018 · 제8권 제1호국내 블록체인 법제 및 정책 분석과 한계점 도출 및 향상점 제시 -산업 활성화와 정보보호 중심으로-박용석, 안명구중소기업융합학회 · 융합정보논문지2019 · 제9권 제9호물류 및 유통산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정책 방향심재현, Ki-Heung Kim한국유통과학회 · 산경연구논집2018 · 제9권 제6호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제무역 단계별 적용방안 연구이재호, Han Sun, Zebin Chen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인문사회과학연구2022 · 제30권 제2호블록체인 기술 적용과 개인정보 삭제 및 제3자 제공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권헌영, 최용혁한국정보보호학회 · 정보보호학회논문지2018 · 제28권 제6호비즈니스에서의 블록체인 활용 연구나현숙, 변형욱, 이현규, 전민규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2021 · 제16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0건)

5G의 이질적인 환경에서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다중 그룹 정보 관리 기법김겸순, 정윤수, 연용호pp. 1-7업무 자동화를 위한 RPA 융합 기술 고찰김기봉pp. 8-13리프로그래밍 시간 단축을 위한 차량 게이트웨이 개선 방안하경재, 김진호pp. 25-32CUDA를 이용한 적층 복합재 구조물 코너 부의 자동 구조 해석 소프트웨어의 처리 속도 향상강문혜, 하석운, 문용호, 현주하pp. 33-40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과 소진이 노인 돌봄 태도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요인홍주영, 이소영pp. 41-47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