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이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과 이란의 핵협상 비교
Comparative Study on the Nuclear Policies between North Korea and Iran from the Prospec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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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이란 모두 핵문제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10년 넘게 제재를 받았지만 이란은 핵협상에 합의했고, 북한은 핵개발을 강행했다. 이러한 두 사례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손실의 관점에서 국가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전망이론'을 적용하였다. 전망이론에서 지도자는 자신의 준거점을 기준으로 대내외적 상황이 손실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인식하면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핵개발 지속)을 하고, 자신의 준거점을 기준으로 대내외적 상황이 이익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인식하면 위험을 회피하는 선택(핵협상에 합의)을 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의 김정은과 이란의 하산 로하니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으로 변화될 상황을 각자의 '현재상태(status quo)' 또는 '현자산(current assets)'에 비추어 이에 대한 손실과 이익의 판단 하에핵개발과 포기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각 지도자가 집권하는 시점에서 갖게 된 준거점을 분석한 결과 김정은은 모든 부문에서 높은 준거점을, 로하니는 낮은 준거점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반면 로하니는 핵개발 능력이나 보유 의지는 작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외적상황도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는 주변국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고, 이란은 고강도 제재를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국내 정치, 경제적으로도 김정은은 후계체계가 공고화된 상태였고 경제도 안정되던 시기였다. 반면 로하니는 석유관련 제재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상태에서 집권하였다. 이러한 각자의 준거점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인식을 달리했고,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 또는 회피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및 북한에 대한 오바마의 정책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전략적 인내'로 요약할 수 있다. 김정은은 이 정책에 따라 변화되는 대내외적 상황을 손실영역으로 인식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 즉, 3,4,5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중동 및 이란에 대한 오바마의 정책은 '비폭력 다원주의,' '유화적인 다자주의 외교'라고 할 수 있다. 로하니는 이 정책에 따라 변화되는 대내외적 상황을 이익영역으로 인식하여 위험을 회피하는 핵협상에 이르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why North Korea and Iran's nuclear policies were different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In order to find the cause of this phenomenon, we applied the 'Frontational Theory' to explain the behavior of countries in crisis, focusing on the problem of loss. Under the framework of the Prospect theory, we analyzed the nuclear policy resulting from the change in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 and Iran by varying their perception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An analysis of the quasi-basement that each leader had at the time of taking power revealed that Kim Jong Un had high and Rohani had low quasi-base points in all categories. While Kim Jong-un had nuclear weapons and was strongly willing to be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nuclear power, Rohani was found to have little nuclear capability or will to possess them. External circumstances were also recovering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during Kim Jong-un's reign, while Iran was becoming economically isolated under heavy sanctions. In South Korea, Kim Jong Un was in a period of solidifying his succession system and stabilizing his economy. On the other hand, Rohani was in a serious economic crisis due to oil-related sanctions and came into power politically unstable. Obama’s policy on Asia and North Korea can be summed up as 'Asia rebalancing strategy' and 'strategic patience.' Kim Jong-un conducted his third, fourth and fifth nuclear tests, recognizing the changing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s as a loss zone. Obama’s policies on the Middle East and Iran are 'nonviolent pluralism' and 'pacificatory multilateral diplomacy.' Rowhani will recognize the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under this policy as a domain of interest, leading to a nuclear deal that avoids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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