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허위·조작 정보와 대응 방안 연구 -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 정리와 북한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ountermeasures against North Korea Related Disinformation - Organizing the Concept of Disinformation and Study on North Korea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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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거부터 정치적 목적을 갖고 생산되어 유통되어온 허위⋅조작 정보는 국가의 존망(存亡)에 영향을 줄 정도로 안보적 위협으로 식되어 왔다. 북한은 공세적 사이버 작전의 일환으로 악의적인 목적을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허위⋅조작정보 작전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정권이다. 그들은 과거부터 다양한 대남 선전⋅선동 정책의 일환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왔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북한 정권은 삐라부터 거짓과 날조된 내용이 담긴 책자 유포, 그리고 국외 서버를 이용한 선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북한의 허위⋅조작정보 작전은 전시만이 아니라 평시에도 무작위로 확산되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속에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책과 전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통일⋅대북정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훼손하고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을 저해할 수 있는 북한과 관련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근거와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허위⋅조작정보의 명확한 개념 설정과 북한의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구체적 위협이 무엇인지를 밝힐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북한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한민국 통일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책을 제시할 것이다.
Abstract
Disinformation that has been produced and distributed for political purposes since the past has been recognized as a security threat significant enough to affect the survival of a nation. North Korea is a representative regime that utilizes information technology for malicious purposes as part of its aggressive cyber operations, conducting disinformation campaigns. They have disseminated false and manipulated information as part of various propaganda and agitation policies towards South Korea. To achieve this, the North Korean regime has distributed pamphlets containing falsehoods and fabricated content since the past, and has operated propaganda websites using servers abroad. North Korea’s disinformation operations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not only during times of conflict but also during peacetime, potentially undermining the policies and strategies of the Republic of Korea aimed at achieving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ithin the framework of liberal democracy valu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basis and specific countermeasures for the preemptive and comprehensive measures of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against disinformation related to North Korea, which could undermine the credibility and effectiveness of South Korea’s unification and inter-Korean relationship establishment policies. To this end, this study will clarify the concept of disinformation and analyze key cases related to North Korea to identify specific threats. Ultimately, this study will propose preemptive and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that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Unification can adopt regarding disinformation related to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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