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국인 이주아동 현황과 지원정책
Current Status and Support Policy of Migrant Children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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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은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2018년 12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및 법무성 설치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及び法務省設置法一 部を改正する法律)」을 통과시키고 ‘특정기능’이라는 새로운 재류자격을 도입하였다. 외 국인력정책의 변화에 따른 외국인의 유입 증가와 동반가족으로서 이주아동이 증가될 것 으로 전망됨에 따라 본 연구는 일본의 이주아동의 현황을 살펴보고, 재류외국인정책의 변화에 따른 이주아동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특히 이주아동의 재류관리와 교육, 그리고 차별문제에 한정하여 현안문제와 정책 현황을 파 악하고자 한다.
Abstract
Japan recently revised Immigration Control and Refugee Recognition Act in order to relieve a severe shortage of labor. As a result of the change in Japan’s foreign power policy, the influx of foreigners and their children is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migrant children in Japan and identifies the main contents of the policy of supporting migrant children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foreign policy. In particular, the focus is on identifying the issues and policies of migrant children’s stay, education and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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