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북한주민 식량권(Right to Food)에 대한북한과 국제사회의 책임

The Right to Food in North Korea: Assess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North Korean Authorities

1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국제규범상 식량권 개념과 책임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북한과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보장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먼저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등 국제규범은 개인의 식량권 보장 및 국가와 국제사회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지침, 포전담당제 등 식량 생산성 제고방안, 당 농업부와 내각 농업위원회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성과는 좋지 않다. 이는 북한 당국이 필요한 자본과 기술력을 투입하지 못한 채 자력갱생을 내세워 과거처럼 노동력 동원만을 강조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식량 도입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시장은 주민들의 식량 획득성을 높이고 있으나, 당국의 식량 수매와 분배에 대한 통제가 여전하고 시장 진입이 어려운 주민들의 식량권을 보장하기 어렵다. 국제사회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지원해왔으나, 북핵 문제로 인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계기 북한의 봉쇄에 막혀 식량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 국제사회 모두 실제적으로 북한주민 식량권 보장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주민 식량권 보장을 위해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도적 지원에 대한 유엔의 제재 면제 조치를 활용하고 지원시 분배의 투명성을 사전 확보해 유엔기구와 국제 NGO의 지원을 재개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에 주민 식량권에 대한 책임을 압박하면서 외부 지원을 수용토록 하고 유엔 SDGs와 연계해 북한 농업기반 강화와 식량 증산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식량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중장기적으로 식량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국제기구와 개별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한반도 농업개발기구’나 ‘동아시아 인도협력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식량권은 핵심 인권으로서 개인의 생존과 생활에 필수적이다. 책임 있는 주체들 간 협조하여 북한 주민 식량권 보장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s related to the right to food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considering the concept of the right to food and responsibility under international norms. The research aims to determine whether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adequately meeting their obligations in guaranteeing the right to food. International norms, such as the UN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delineate the individual’s right to food and the corresponding responsibilities of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rth Korea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to enhance food production, including guidelines from the Supreme Leader, initiatives such as the field-respinsibility-system (po-jeon damdangje) that incentivizes farmers, and the upgrading of agricultural institutions. However, these efforts have yielded unsatisfactory result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emphasis on self-reliance, labor mobilization, and resistance to accepting food ai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hindered progress. While the presence of markets in North Korea has increased access to food, government control over food purchase and distribution persists, posing challenges in guaranteeing the right to food for those unable to access the marke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provided support to address North Korea’s food crisis since the mid-1990s. However, the imposition of UN and US sanctions du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oupled with the COVID-19 pandemic, has hindered the provision of food aid. The combination of sanctions and North Korea’s political blockade further impedes the realization of the people’s right to food. Despite outward appearances, both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failed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in guaranteeing the right to food for North Koreans. Consequently, this study offer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ensuring the right to food for the North Korean people. Firstly, it proposes resuming humanitarian support from UN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NGOs, utilizing the UN sanctions waiver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US, and ensuring transparency in aid distribution. Secondly, it recommends urging North Korea to accept external support, such as from the FAO, to strengthen their agricultural base and increase food production, aligning with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astly, it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 collaborative entity, tentatively named the “Korean Peninsula Agricultural Development Organization” or the “East Asia Humanitarian Cooperation Council,” which would enable accurate assessment of North Korea's food situation and work towards improving long-term food productivity. Given that the right to food is a fundamental human right crucial for individual survival and well-being, it is imperative that the responsible parties collaborate to ensure the guarantee of this right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참고문헌 (77)

  1. 강재희, "북한 유치원 유아의 식량권 및 건강권, 보호권, 교육권 실태", 아동과 권리, 14(4), pp.487~507 (2010), 한국아동권리학회
  2. 구영록, "한국의 국가이익: 외교정책의 현실과 이상" (1995), 법문사
  3.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범 해설집" (2006), 국가인권위원회
  4.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2020), 국가인권위원회
  5.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上·下" (2020), 국가정보원
  6. 김근식, "북한의 사회권 실태와 개선방향 - 포괄적, 실질적 접근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18 (2013)
  7. 김석우, "북한주민의 식량권 확보 위해 강제수용소 폐쇄해야: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신아세아, 20(2), pp.48~52 (2013), 신아시아연구소
  8. 김수암, "북한사회 만연 부패행위가 주민 식량권 제한: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2012), 통일연구원
  9. 김양희, "북한 식량권의 연구동향 및 과제", 통일인문학, 60, pp.307~336 (2014), 인문학연구원
  10. 김양희,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2014), 통일연구원
  11. 김영훈, "최근 북한의 식량 농업 상황과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2(1) (2022)
  12. 김종덕, "식량권 실현과제와 사회복지", 상황과 복지, (24) (2007)
  13. 김종덕, "식량권에 대한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인식 유형", 사회보장연구, 26(4), pp.413~432 (2010), 한국사회보장학회
  14. 김태훈,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신아세아, 26(1), pp.14~44 (2019), 신아시아연구소[DOI]
  15. 류지성, "최근 북한입법의 변화 분석", 북한법연구, (28), pp.235~271 (2022), 통일과북한법학회
  16. 박성열, "남북교류협력 변화 추이 및 영향요인: 대북 제재·코로나 19 중심으로", 국가전략, 27(1), pp.69~101 (2021), 세종연구소[DOI]
  17. 박성열, "북한의 식량 위기론 : 1990년대와 2020년대 사례 비교 분석-FAD와 FED 접근법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91, pp.49~99 (2022), 인문학연구원[DOI]
  18. 백명숙, "북한시장에서 재산권의 보호 메커니즘 : 사적침해에 대한 공식 및 비공식제도의 비교", 통일전략, 21(3), pp.125~162 (2021), 한국통일전략학회
  19. 대한변호사협회, "2022 북한인권백서" (2022), 대한변호사협회
  20. 이우영, "북한 주민 인권 실태 조사" (2008), 북한대학원대학교
  21. 신동익, "보호책임(R2P)의 국제사회 논의 현황: 북한 인권 문제와 한국의 기여 방안", IFANS FOCUS, 2016(49) (2016)
  22. 오승진, "식량권(Right to Food)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31(2), pp.309~325 (2007), 법학연구소[DOI]
  23. 이동규, "식량과 인권: 1960년대 후반 식량농업기구의 ‘기아로부터의 자유 운동’과 사회경제적 권리", 역사학보, (253), pp.529~559 (2022), 역사학회
  24. 이신화, "국가실패와 보호책임(R2P)의 북한 적용가능성", 한국정치학회보, 46(1), pp.257~281 (2012), 한국정치학회[DOI]
  25. 이지선,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단절 배경과 전망", INSS 이슈브리프, (332) (2022)
  26. 임상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고찰-북한 상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연구, 14(1) (2017)
  27. 임상순,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관여전략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 - 로동신문과 유엔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9(1), pp.161~191 (2015), 북한연구학회
  28. 임수호, "북한 양곡전매제 복원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 INSS 이슈브리프, (434) (2023)
  29. 정은이, "김정은시기 식량 증산과 격차의 ‘엇박자(offbeat)", Online Series CO20-22, ~ (2020)
  30. 조성은, "대북제재 국면에서 보건복지분야의 인도주의적 면제 활용방안 연구" (20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1.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KINU, ~ (2011)
  32. 최규빈, "다자협력방식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KDI, ~ (2022)
  33. 최승환, "국제연합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의 남북교류협력 방안", 통일과 법률, (34), pp.98~118 (2018), 법무부[DOI]
  34. 최용호, "북한 식량 수급의 변화와 함의", 보건복지포럼, 8 (2022)
  35. 북한인권보고서, "통일부", 통일부, ~ (2023)
  36. 평화문제연구소, "북한 식량 상황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제26차 통일한국포럼, (26) (2019)
  37. 이종규, "북한의 재정추이와 주요 이슈", KDI 북한경제리뷰 (2022)
  38. 허만호, "김정은 집권 10년과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 Entitlement와 R2P의 관점에서", 국제정치연구, 25(4), pp.59~99 (2022),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DOI]
  39. 헤이절 스미스, "북한의 식량권 침해 여부와 반인도범죄 규명, 유엔 인권 메카니즘과 북한 인권 증진방안", KINU 샤이오 인권포럼 자료집, ~ (2013)
  40. 대북제재와 식량불안: 향후 국제사회의 공공정책 방향은?, "헤이젤 스미스", KDI, ~ (2021)
  41. Starved of Rights: Human Rights and the Food Crisis 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Amnesty International", ~ (2004)
  42. Cohen, Marc J., "The right to adequate food and food security", Congressional Human Right Caucus Members Briefing on World Hunger: Moving toward Global Food Security (2003)
  43. Marcus, David, "Famine Crimes in International La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7), Cambridge University Press
  44. Marcus,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markets, ai d, and Reform" (2007), Columbia University Press
  45. Natsios, Andrew S., "The Great North Korean Famine" (2001),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46. Robinson, Thomas, "National Interest,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Forei gn Policy: A Reader in Research and Theory" (1969), Free Press
  47. Sen, Amartya, "Poverty and Famines-An essay on Entitlement and Depri vation" (1981), Oxford University
  48. "세계인권선언" (2016)[URL]
  49. "A/HRC/52/64: Promoting accountability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Report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URL]
  50.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2021)[URL]
  51.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2: Repurposing food and agricultural policies to make healthy diets more affordable" (2022)[URL]
  52.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 Quarterly Global Report, "FAO", ~ (2023)
  53. "Creditor Reporting System"[URL]
  54. "OHCHR"[URL]
  55.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fficial Document System of the United Nations", ~
  56. "캐나다 NGO ‘북, 지원식량 변질 위험에도 반입 안해’" (2021)[URL]
  57. "WFP ‘올 7월까지 대북지원에 1,300만 달러 더 필요’" (2023)[URL]
  58. "Treaty Bodies Database"[URL]
  59.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URL]
  60. "Subsidiary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2023)[URL]
  61. "북한, 인도산 쌀 1만t 수입 추진...식량난 가능성 주목" (2022)[URL]
  62. "북한 남포에 식량 추정 하얀색 포대 가득…지난달 중국산 쌀은 육로운송" (2022)[URL]
  63. "북한 ‘식량 포대’ 계속 유입…포대 ‘8천만 개’ 수입" (2022)[URL]
  64. "북한 선박, 중국 항구서 ‘하얀색 물체’ 실어…곡물 수입 지속하는 듯" (2023)[URL]
  65. "RFA ‘인도에 식량 요청 北 관리는 유엔 제재 대상자'" (2022)[URL]
  66. 노동신문,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 (1995)
  67. 노동신문, "공고한 세계평화보장의 근본요구", ~ (2012)
  68. 노동신문, "규탄과 배격을 받는 <인권재판관>", ~ (2013)
  69. 노동신문, "숭고한 리상과 포부를 안고 농촌진흥희 새시대, 자립경제발전의 전성기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자", ~ (2023)
  70. "北, 식량난 ‘한계상황’ 왔나…인도·캐나다에 SOS 급선회" (2022)[URL]
  7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 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URL]
  72. "통일부 ‘북한 일부 지역에 아사자 속출…식량난 심각’" (2023)[URL]
  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9.8. 개정)", ~ (2019)
  7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개회, "조선중앙통신", ~ (2021)
  75. "통계청 북한통계포털"[URL]
  76. "통일부 주요사업통계"[URL]
  77. "미 정부, 6년 만에 북한인권특사 지명" (2023)[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